괴짜경제학 독후감
분야
hwp2. 무인 베이글 판매대의 교훈
3. 정보의 비대칭
1990년 초반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범죄, 범죄율의 증가였다. 세상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듯했다.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1995년 범죄학자 제임스 앨런 폭스는 10대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의 우울하고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클린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앞으로 6년간 우리는 청소년 범죄를 타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전례없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내 후임자들은 더 이상 세계 경제의 훌륭한 기회에 대히 연설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범죄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하락했으며 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꾸준하게 이런 현상이 이어졌다. 그 반대의 사태를 예측하고 있던 전문가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범죄율의 급감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전문가들은 서둘러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내놓은 이론들은 대부분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였다. 1990년대의 경기회복, 총기규제법의 확산, 훌륭하고 혁신적인 치안정책 등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 인간이 취한 특정 조치때문이었다면 직접 범죄를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이유는 논리적일 뿐 아니라 고무적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전문가들의 입에서 언론의 귀를 거쳐 대중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이른바 '사회통념'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상 엄청난 기여를 한 다른 요소가 간과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20년 전에 성립된 요건으로, 댈러스에 사는 노마 매코비라는 젊은 여성과 관련이 깊은 것이었다.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마리의 날개짓이 다음날 뉴욕에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 이론처럼, 노마 매코비의 행동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단지 임신중절수술을 받고 싶었을 뿐인 이 여성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 힘있는 사람들을 설득했고, 정부를 대상으로 낙태 합법화를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라고 제안했다. 1974년 1월, 대법원이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전국에서는 낙태가 합법화되었고, 1세대 후, 범죄율 급감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범죄학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 이제껏 발표된 수많은 연구가 빈곤하고 우울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매코비 당시의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미혼이며 비싼 불법 시술을 받기에는 돈이 없거나 조건이 여의치 않은 10대 청소년들이었으며 불우한 환경의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들의 자녀는 만약 태어났다면 범죄자로 자랄 확률이 훨씬 높았던 것이다. 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될 무렵 범죄율이 곤두박질치는 극적이고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각종 언론매체에 나와 범죄 감소 원인에 대해 여러 이론을 늘어놓던 수많은 전문가들은 대체 몇 명이나 낙태합법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는가? 아무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