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전 제 조 건
관 할 권
취 소
ICSID & UNCITRAL 비교
Umbrella Clause & MIGA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격을
중재신청 단계에서
분쟁의 존재를
주장하도록
명시하도록 규정
- 분쟁이 투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중재판정부의 권한
1. 호텔건설 및 운영계약 체결
2. H 자회사와
자금융자계약 체결
“투자” 로부터 직접 발생한 법률상의 분쟁
① 지속성
② 규칙적인 수익구조
③ 양 당사자의 지속적인 관계
④ 의무부담
⑤ 중요성
법적분쟁
① 분쟁이 존재 → 법적분쟁
계약조항, 준거법의 위반으로 발생된 분쟁 또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분쟁
② 투자-분쟁 → 직접 관련성
직접 관련성의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재판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의 중재합의 없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국적요건 혹은 중재인의 결격사유를 위반하고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유월(逾越) 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
= ICSID 협약 + 추가적인 당사자들의 합의
유월은…명백해야 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판정권한의 문제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