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세계화
2.1.
세계화의 정의
2.2.
세계화의 배경
2.2.1.
1차 대전 이전의 세계화
2.2.2.
최근의 세계화
2.2.3.
자본주의의 위기
2.2.4.
신자유주의의 등장
2.2.5.
자본의 대반격과 이윤율의 회복
2.2.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2.2.7.
최첨단 정보통신의 발달
2.2.8.
WTO체제의 출범
2.2.9.
신흥시장경제국가의 금융위기
2.2.10.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3.
자본자유화
3.1.
자본자유화의 정의
3.2.
자본자유화와 경제성장
3.2.1.
자본자유화의 이득
3.2.2.
자본시장 개방과 효율성
3.2.3.
자본자유화의 전제조건
3.2.4.
불완전한 금융시장
3.2.5.
자본자유화의 비용과 위험
3.3.
자본자유화와 금융위기, 그리고 자본통제
3.3.1.
금융자유화와 개방에서 금융위기로
3.3.2.
일본의 금융개방
3.4.
실증사례(두바이쇼크)
3.4.1.
두바이쇼크 주요내용
3.4.2.
두바이쇼크 원인분석
4.
무역자유화
4.1.
고전파이론
4.2.
무역의 이득효과
4.3.
프레비쉬와 싱거
4.4.
유치산업보호와 수입대체산업화
4.5.
수출 혹은 무역자유화의 이득
4.6.
국제무역의 정치경제학
4.7.
실증사례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4.7.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4.7.2.
자유무역협정의 주요내용 및 목적
4.7.3.
체결의 장점 및 단점
5.
스티글리츠
6.
결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혹은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경제정책은 노동자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경제개입 축소로 이어졌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정책 변화는 80년대 이후에는 외채위기와 IMF의 경제구조조정 정책을 배경으로 개도국에까지 퍼져나갔다.
2.2.5. 자본의 대반격과 이윤율의 회복
맑스는 이윤은 자본의 성배라고 말했다. 즉, 이윤율은 자본의 축적, 즉 투자와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실제로도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은 주로 이윤율의 변동에 좌우된다.
하지만 기계화 등으로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윤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생산성의 상승과 노동자의 임금 몫의 감소 등으로 이윤율이 회복될 가능성
도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이윤율은 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상당
히 회복되었다.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신기술에 기초한 생산성 상승)
< 그림 2-1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이윤율 변화, 전체 사적 부문(%) >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을 지칭. 이윤율은 (순산출 - 노동비용)/총고정자본 으로 계산, 따라서 모든 세금과 이자 그리고 배당 등은 이윤에 포함된다. 자료: Dumenil and Levi, 2004a. Capital Resurgent: Roots of Neoliberal Revolution.
이윤율은 회복되었지만 80년대 이후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황금기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성과이다.
또 금융자본의 세력 강화(금융화)를 보면 산업자본의 이윤 중에서 금융자본에게 돌아가는
부분(배당과 이자 지불 등)을 증가시켜 산업투자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된다.
비금융기업의 이윤 중에서 금융자본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뺀 기업의 유보이윤(retained profit)이 이윤율 자체보다 투자와 성장이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윤율 회복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본의 몫이 증대하여 유보이윤과 투자는 그리 빠른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그림 2-2 미국 비금융기업부문의 유보이윤과 축적률 > 상동.
2.2.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율 저하(자본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해외에 대한 투자와 국제적 자본이동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대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자본운동의 세계화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는 더욱 세련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인 경제성장 대신 오히려 자본이동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국제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ex)라틴 아메리카 등 개도국들은 80년대 이후부터 빈발하는 경제위기로 몸살을 겪게 되었고, 점진적인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길을 고수했던 동아시아 나라들도 90년대 금융개방 이후 경제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은 무척 시사적이다. 또한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개도국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이 퍼져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와 세계화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 그림 2-3 수출과 GDP(%)의 관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2.7. 최첨단 정보통신의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