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견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
1. 추진배경
2. 추진현황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
1. 한강 - 현대적 감성 공간 한강(Art River)
2. 금강 - 서해안시대 국제교류의 중심
금강(Gold River)
3. 낙동강 - 자연과 사람이 숨 쉬는 낙동강(Eco River)
4. 영산강 - 맛과 멋의 영산강(Romantic River)
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성 · 반대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Ⅵ.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과제
본문내용
Ⅲ.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현황
1. 추진배경
인류의 4대 문명이 강에서 발생했듯이, 강은 문명의 젖줄이며 국가 발전의 동맥으로서 강의 관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다.
해외 각국에서는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 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시켜왔다.
∙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황 극복 및 경제 재건하였으며,
∙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하였고,
∙ 독일은 하벨강 복원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상태에 가깝게 강 복원 추진하였다.
◦ 제1차 국토계획(’72~’81년)에서 4대강 유역 개발을 추진하여 치수와 이수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수질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물 부족 등 일부 문제 발생하였다.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하게 되어, 4대강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물 부족국가 인 우리나라에 2011년 8억m³, 2016년 10억m³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하기 위함이다.
※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2016년 17억m³ 이상의
물 확보 필요하다.
제방 · 준설 · 저류 · 하천활용 등 종합적 정비로 홍수 · 가뭄 등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
◦ 주기적인 가뭄발생으로 지역적 물부족 심화 및 하천의 건천화 발생
- 20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 2008년~2009년 제한 및 운반급수(48개 시군, 7만 세대)
◦ 홍수피해 급증 및 사전예방투자 부족으로 수해복구에 과다한 비용 발생
∙연간 홍수피해액 1970년대 0.17조원 → 최근 2.7조원(’02~’06년)
∙연간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
◦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의 오염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원 집중관리 필요
습지 · 친수 공원 조성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고 상 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을 설치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 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이를 충족시킬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하다.
∙일본은 3만불(유럽은 2만불) 시대에 요트 등 수상레저 활성화 하였음.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 등 필요
◦그 동안 계획들 간 연계성 부족으로 사업시행 효과 미흡하였음. 침체된 실물 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package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