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노인 인력에 대한 현 실태 분석
1) 정년퇴직제도
2) 노인 직업훈련 제도
3) 노인인력 활용 제도
4)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의 열악함
3. 노인일자리 현 실태 분석
1) 노인 다수고용직종 기초분석
① 노인 다수고용직종
② 노인 성별 다수고용직종
③ 노인 학력별 다수고용직종
④ 노인 연령대별 다수고용직종
⑤ 노인고용 다수직종 연도별 추이
⑥ 노인 다수고용 주요 직종 중 직종 내 점유율
⑦ 노인 다수고용 직종 중 직종 내 점유율 연도별 추이
2) 노인 다수고용 직종 임금 분석
① 노인 다수고용직종 임금 현황
② 노인 정규직 다수고용직종 분포 및 임금현황
③ 노인 비정규직 다수고용직종 분포 및 임금현황
④ 노인 정규직/비정규직 근로형태별 임금 비교
4.선진국의 노인일자리 현 실태 및 창출 모델
1) 네덜란드
2) 벨기에
3) 프랑스
4)정책적 시사점
5. 개선방안
1. 서문
(1) 제도적 행정적 문제 개선
(2) 사회적 인식의 개선
2. 개선방안
(1) 제도적 행정적 문제 개선
①연공서열형 임금제도
② 정부 제도의 개선
(2) 사회적 인식의 개선
맺음말
참고문헌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들에게 변화된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쌓게 한다면 충분히 젊은 세대와 더불어 유효인력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노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직업훈련예산도 꾸준히 증대되기는 하였으나 그 규모는 별로 크지 않다. 직업훈련 및 고용안정예산 자체가 영세하다보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존하는 고령자 교육기관의 대부분이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고, 교과영역에 있어서도 실제 직업생활에 유용한 직업훈련에 관한 것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자 교육을 위해 전문적으로 편찬된 적절한 교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노인취업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식 및 정보의 제공 역할을 못하고 있다.
3) 노인인력 활용 제도
노인의 인력을 활용하는데 있어 개발 또는 보호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자유경쟁을 해야 한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화되어 있는 노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1992년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노인들의 느린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직무를 재배치하기 보다는, 해고정책으로 일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노인 인력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제도가 미비하여 노인인력활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노인인력활용을 위하여 설치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고령자인재은행과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들 수 있다. 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에서 은퇴한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인력활용을 국가적인 복지정책상의 문제로 파악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에게 알맞은 직종의 개발, 인력수요정보의 제공 등을 위한 고령인력정책기관인 것이다. 고령자인재은행의 목적과 취지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하여 취업을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취업의 형태이고 장기취업이라 할지라도 1개월 이상 취업하여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후 그만두는 취업자의 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알선 실적이 그다지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령자인재은행의 미미한 실적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 일단 고령자를 활용하고자하는 기업체가 적으며, 고령자인재은행에 의뢰되는 구인직종이 단순노무직과 같은 일정한 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령자의 취업알선에 무리가 따른다. 또한 취업 알선 시 구직자가 거부를 하거나, 단기근무 후 퇴직하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고령화추세에 따른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여 인력난에 대비하고, 고
한국 노인의 삶, 김익기 외 6인. 미래인력연구총서.
노인인력활용에 관한 연구, 장상애. 명지대 지방지방자치대학원 석사논문, 2000.
노인인력 활용방안 연구, 한만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 20권.
유럽 노인일자리사업 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05
한국고용정보원. ’07 OES D/B
고령 사회의 노동 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책고준기 집문당 2007
인터넷
헤럴드경제 http://www.heraldbiz.com/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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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매체의 개념 및 관련 이론과 교육매체의 기능을 설명하고 교육매체와 관련된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한 후 학습자가 생각하는 교육매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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