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신권위주의
1.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신권위주의정권의 등장
2. 강택민 시대의 신권위주의
정권의 지속 및 유지
Ⅲ. 강택민의 삼개대표론
1. 삼개대표론의 등장요인
2. 삼개대표론의 주요내용
Ⅳ. 결론
1.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신권위주의정권의 등장
강택민은 집권 후 보수적인 색채를 보이다가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 후 개방‧개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다시 세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그는 경제 개발과 자신의 안정적인 정권 유지 위해 자오즈양 시절 논란이 되었고 천안문 사태와 더불어 묻혔던 신권위주의를 내세우게 된다. 등소평처럼 정치개혁에는 소극적으로 대하며 경제발전과 정치안정만을 위한 정책을 견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하고 유지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등소평 개혁개방시기의 중국의 정치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는 권력 엘리트 그룹들이 등장하여 중앙과 지방의 주요 당과 국가기구를 장악하였다. 대체로 이들은 젊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 관료적인 성향을 가진 간부들이란 점에서 모택동시대의 혁명 간부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시대의 정치사회는 모택동 시대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적인 요소에 의하여 정치적 갈등과 균열이 확대 심화는 위험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등소평 시대에도 정치 엘리트들 간의 개혁과 개방의 폭과 속도문제를 둘러싸고 유동적인 정책논쟁이 전개되었고, 이와 더불어 복잡한 파벌정치와 권력투쟁이 계속되었다. 중국의 정치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파벌들에 의한 인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벌들의 세력관계가 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한 정책논쟁과정에서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벌정치의 과정에서 강택민 정권이 등장하였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강택민 정권은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등소평의 후원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형성, 공고화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1992년 10월의 14차 전당대회에서 원로혁명세대가 거의 완전히 모든 부문에서 퇴진하면서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면서 이붕, 교석등과 같은 혁명 3세대가 주축이 된 지도체제의 골격이 구축되었다. 더구나 14차 당 대회이후 강택민은 당과 정부, 그리고 군부에 대한 체제개편과 인사개편을 통해서 그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였다. 이를테면, 14차 전당대회이후 당과 정부의 핵심부처에 이른바 상해방이라고 알려진 강택민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눈에 띠게 많이 진출하였으며, 지방간부의 인사개편도 단행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군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강택민 정권은 천안문사태이후 군의 처우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방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면서, 동시에 대대적인 군 인사 개편작업을 진행시켜 왔다. 특히, 지난 93년 말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군 간부의 전문화와 세대교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고위 군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군부에 대한 강택민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인사개편과 더불어 강택민은 최근에 군 내부에 기율강화에 대한 지시를 하달하고, 강택민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 유지를 강조하면서 강택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과 국가의 권력 기구 내에서 강택민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대하면서 당의 이데올로기적 조직규율의 이완현상과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강택민 정권은 유교 등 전통적인 중국문화에 대한 교육과 애국주의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정신문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의 조직과 규율을 재확립하려고 하였고, 중국 사회 각 분야에서 긴장감을 견지함으로써 해이해 진 사회 및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 등소평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등소평이 사망한 이후 1997년 9월에 개최된 15차 당 대회의 결과는 강택민의 정치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낳게 하였다. 15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을 분석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세대교체와 전문기술관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권력 엘리트 그릅의 등장으로 지배적 경향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택민의 경쟁자이었던 교석 등이 은퇴하고, 강택민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힘입어 당과 국가의 고위직에 진출하는 인사들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