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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글로벌경영이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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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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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미 FTA의 체결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레포트 발표자료

[한미 FTA]한ㆍ미 FTA 체결의 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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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경영이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서론
제1부 문제제기

제2장 한‧미 FTA의 주요내용

제3장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제1부 거시적 관점
제2부 미시적 관점

제4장 사례

제5장 결론
제1부 향후일정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부 문제제기

"한‧미FTA, 이해당사자 91.8%가 협정지지”.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15일까지 실시한 한‧미 FTA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접수 결과 총 318건 가운데 91.8%인 292건이 현 상태의 FTA 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기택,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 2009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에서 서 있는 위치이다.
처음 한‧미FTA는 2006년 1월 정부가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합의하면서 2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고, 이후 사전준비협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상품무역, 무역구제, 농업, 서비스, 투자 등 총 17개의 협상 분과를 두기로 합의해 본격적인 협상 착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09 www.fta.go.kr
그 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극적으로 타결이 이루어졌지만 2009년 현재까지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한‧미FTA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상태는 아니다.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영어: Free Trade Agreement)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위키대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2009

위에서 언급했듯이 FTA가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한‧미 FTA가 비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이다. Agenda Research Group, 한미 FTA 체결의 효과 http://blog.naver.com/empty1127/150004584348
하지만 아직 경쟁력이 약한 몇몇의 농업 분야, 특히 쌀의 경우에는 값싼 미국 농산물에 밀려서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왜 협상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한국과 미국 간의 FTA의 주요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 효과를 긍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KOTRA, 한미 FTA 수혜기업 요건과 성공전략, 2006
김도훈, 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2006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우리가족 한미FTA체험기, 2006 http://www.happyfta.com/
김원규,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09호, 시장개방과 고용창출, 2006
김성한, 한미 FTA 효과와 대응방안, 2006
강기택,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 2009년 9월 24일 http://www.mt.co.kr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009 http://www.fta.go.kr
위키대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2009
Agenda Research Group, 한미 FTA 체결의 효과
http://blog.naver.com/empty1127/150004584348
곽수종외 4명, 삼성경제연구소,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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