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정책론]한-EU FTA의의와 장단점(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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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한-EU FTA의 의의
3. 한-EU FTA의 쟁점
1) 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2) 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4. 결론
1)우리나라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대체로 EU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낮은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와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FT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가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낮지만 3%대인 미국보다는 높다. EU는 자동차(10%)나 섬유 등 우리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수준이 높아 철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EU의 FTA가 체결돼 10%의 관세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완성차업체들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면 EU와의 FTA는 우리에게 분명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농업 분야에서 한미 FTA만큼 첨예하게 맞설 민감 품목은 별로 없다. 한미 FTA 협상에서 논란의 초점이었던 쇠고기의 경우 EU는 겨우 자급자족하는 정도여서 한국 시장에 관심이 없다. EU에서 많이 수입하는 농축산물에는 위스키와 와인, 국내 공급이 부족한 냉동돼지고기 등 국내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은 품목이 많다. 다만 덴마크를 중심으로 치즈, 전지분유 같은 낙농제품의 경쟁력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EU는 과거 다른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분야에서 상당부분의 관세 유예와 예외품목 설정 등으로 유연하게 대처해 온 만큼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비슷한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
2)EU가 노리는 경제적 효과
이번 협상에서 EU가 우리에게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자동차와 의약품, 화장품, 지적재산권, 법률과 금융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차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럽 차를 선호하고 있는데다 무역역조가 크다는 점에서 EU가 자동차분야에서 가장 공세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는 EU에 서한을 보내 "EU시장에 대한 한국차 수출물량은 수입의 15배에 이른다"며 "한국이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조건없는 수입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은 미국과 달리 국내 법률시장 개방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 서비스와 금융 등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장품 시장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는 FTA 협상에서 이를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을 따로 규제하는 등 유럽에 비해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이를 비관세 장벽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명품 브랜드가 많은 EU는 모조품 단속 등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거대 제약사들도 많아 미국이 따낸 독립적인 이의절차와 특허보호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EU가 전통적으로 까다로운 환경규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제조물품에 대해 동일한 환경 기준 적용이나 인증마크 획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를 국내 기업들에게 완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