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 한국 골프산업 문제점
3. 골프장 건설 반대 입장
4. 골프장 건설 찬성 입장
5. 바람직한 발전 방안
결과 ; 해외 골프여행 인구 및 지출액 증가
해외골프 여행객 및 지출액 추계
연도별 골프관광객 계 골프관광
지출액(억원)
2003년 62만명 13,020
2004년 85만명 17,000
2005년 96만명 19,200
2006년 100만명 20,000
2) 과다한 조세 -> 대외경쟁력 상실
-> 국내외 골프수요 해외로 방출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 ; 중과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반 세율의 5-17.5배
이는 지방세제 당국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등과는 달리
골프장 시설이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 되었기 때문.
3) 지나친 골프장 건설 규제
-> 골프장 공급 증대 어려움
환경중시 정책과 이로 인한 정부의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에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움.
규제에 맞춰 공사하기 위해 더 비싼 공사비 지출.
1. 해외골프수요 국내이전 -> 외화 +
Ex. 중과세 완화 효과 -> 골프장 이용가격 인하
1. 그린피 인하
2. 이용객 증가
3. 내국인의 해외골프투어 감소
4. 외국인의 국내골프투어 증가
5. 외화유출 감소
6. 기타(골프산업 확대, 관광*레저산업 확대, 국가*지방경제 기여)
장기적으로 연간 약 3조원의 외화 절감효과 기대
2. 골프장 건설 시 경제적 파급 효과
18홀 회원제 골프장 9홀 퍼블릭 골프장
건설공사비 400억 원 가정 90억 원 가정
생 산 효 과
부가가치효과
소 득 효 과
순 간접세 효과
개장 시 제세금 628억 원
342억 원
153억 원
22억 원
50～90억 원 141억 원
34억 원
77억 원
5억 원
-
고용창출효과 2,483명 559명
한국레저산업연구소
(2007), 우리나라 국민의 골프해외여행 실태와 개선방안
(2004), 한국 골프장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및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07), 스포츠산업 비전 2010
문화체육관광부(2007),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고시 현황
한국골프경영협회(2003), 골프정책 포럼
인터넷 신문
(조선 데스크, 경상 일보, 서울 경제 신문, 부산 일보, 환경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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