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산업재해란?
II. 본론
1. 특성
2. 수행체계
3. 보상절차
4. 급여
5. 기금조성 및 보험료 징수
6. 행정구제
7. 근로자 재활 및 복지사업
8. 벌칙
III.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판례분석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와 고용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지원센터, 「산재보험법」및 「고용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범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장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2) 수급자 : 적용대상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다.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재해를 입은 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3)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정하지만 구체적인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공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한다.
①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② 보험 기타 산재보험법에 이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의 결정
⑤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⑦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⑧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⑨ ⑥~⑧사업에 부대되는 사업등을 수행한다.
3. 산재보험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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