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1)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은 1987년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적용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직업종사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1)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의의
국내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증대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I. 서론
2003년 5월 29일, 울산에서 이종만씨(42세)가 산재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다. 한 건설업체에서 일용직으로 5년간 일해온 이씨는 2003년 1월, 일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다친 현장의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치료비와 수술비를 혼자 힘
1) 산재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전승인제와 협소한 인정기준
산재보험이 지닌 대표적인 문제점은 산재보험의 접근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재해당사자인 노동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며, 인정기준 또한 매우 협소하다.
사고성 재해 및 직업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