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2-1. 부동산 경기 침체의 서곡
2-1-1. 현재 상황 이전까지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
2-1-2. 부동산시장 침체의 초래
2-2. 부동산 시장 현재의 모습
2-2-1. 현황
2-2-2. 현재 시장의 문제점
3. 대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계기로 부풀었던 거품이 빠르게 꺼져가고 있다.
"국내 주택시장이 부동산발(發)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제까지 악화된 미국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에 따른 연쇄반응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데일리, 온혜선 기자 -
집값 거품 붕괴를 초래하는 국내외적 요인들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져 간다.
서프프라임 사태로 미국 집값이 하락하였을 당시, 미국인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였고, 담보가치 하락하고, 금융 부실의 심화를 불러온 뒤, 경기가 침체되며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의 경제력이 약화되어버리고, 결국 주택 매물 증가하여 주택 가격 추가 하락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었다.
보기 쉽게 정리해보면,
주택가격 추가 하락 → 담보가치 하락 → 금융부실 심화 → 경기 침체 → 소득 감소
가계의 경제 체력 약화 → 주택 매물 증가 → 주택 가격 추가 하락
표 2-4.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 고리
"... 최근의 금융 및 실물경제의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후폭풍으로 인한 세계적 투자은행(IB)들의 잇따른 몰락과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등 금융위기에서 비롯돼 이것이 실물위축으로 번지면서 위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였다."
- 헤럴드 경제, 조현숙 기자 -
"금융 전문가들은 ‘금융위기’와 ‘실물 경기침체’사이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시장의 자율적인 처방을 따르기보다 정부의 과감한 금리정책과 신속한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파이낸셜 뉴스, 안대규 기자 -
2-2. 부동산 시장 현재의 모습
2-2-1. 현황
종부세 과세표준 6억원...세수 15% 감소 전망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을 종전과 같은 6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전국 30만3500여 가구가 종부세 대상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따라 실제 종부세 과세 아파트는 5만 여 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돼 종부세 세수는 종전의 15% 수준까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투데이 이동훈기자 -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 발표 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호가(부르는 값)가 상승하는 곳도 있었으나 실제 거래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다시 저가의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조사한 이번 주(15~21일)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서울 -0.12%, 새도시 -0.27%, 경기 -0.15%, 인천 -0.05%를 각각 기록했다. 재건축은 11·3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집주인들이 회수했던 매물이 다시 쏟아져 나오면서 서울(-0.33%), 경기
표 2-1. 주요지역별 전세수급동향 (구성비, 2001-2008), 통계청
표 2-2. [www.moct.go.kr] 건설교통부 참고
표 2-3. 이명박 정부 부동산대책일지, 국토해양부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보도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표 2-4. 한국號 금융불안-실물침체 ‘가속도 효과’ 현실로, 조현숙 기자
재건축 '급매물' 다시 나와, 한겨래, 허종식 기자
서울 1억미만 소형 아파트 `집값 반란`, 한국경제 임도원 기자
"고물가發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이경탑 기자, 이초희, 정수영 기자
[‘2008 머니 엑스포’ 개최] 가계 자산 디플레…, 재산 지키기 10계명, 김남현,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