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1.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2.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3.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4.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5.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6.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7.gif)
![[노인복지론] 노인주택보장-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1/420618-0008.gif)
분야
hwp1.노인주택보장의 필요성
1)노인에게서의 주택의 의미와 가치
2.노인주택보장의 방법
3.노인주택의 유형
1)재가목적 주택 프로그램
(1)건설자/공급자를 위한 주택정책
(2)수요자/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주택건설/보급정책)
2)주택분양 및 임대권 우선권 부여
3)주택관련 보조금 지급
4)주택관련 세제혜택 및 주택금융제도
5)주택자산 활용
4.한국 노인주택보장의 현황
1)주택자금 할증융자제도와 세제혜택
2)주거급여제도
3)공공임대주택 보급
4)그룹홈형태의 주택보급
5)유료노인복지주택
5.노인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1)노인주택정책의 명료화
2)노인주거보장의 기본설계:단계별 주거의 개발
3)노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택
4)민간주택장려
5)노인주거정책의 비용과 편익
♣노인을 위한 재가주택보장방법
·일정한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주택가격이나 임대로에 따라 달리 책정될 수 있으며 주로 영국이나 스웨덴에서 사용)
·주택임대료보조 및 할인제도
(외국에서 공영주택을 임대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로 공공부조 대상에게 제도되는 주택서비스제도)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제도
(자기주택을 소유한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에 불편한곳을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융자해 주는제도로 고령화시대에 요구되는 주택보장제도)
·공영주택 입주권 우선부여방식
(제한된 공영주택 공급을 일정 노인가정에게 임대또는 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
3.노인주택의 유형
1)재가목적 주택 프로그램
(1)건설자/공급자를 위한 주택정책
·정부보증 은행융자
비영리단체 맟 영리단체가 일반 은행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을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재활용하는 데 융자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 직접융자
신축 또는 재활용을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장기처리로 정부에서 직접 융자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주택의 임차노인은 62이세 이상이고 당해지역 가족의 중위임금의 80%미만
이어야 한다
·융자 상환금 이자 감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임대업자 또는 주택 소유노인에 대해 상환금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
(2)수요자/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주택건설/보급정책)
·노인전용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