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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1.아마존이란?
2. 아마존의 역할 - 세계 배출량 vs 아마존 배출량
3. 아마존을 둘러싼 공방 : 세계 vs 브라질
(1) 세계의 입장
(2) 브라질의 입장
4. 아마존의 파괴 현황과 영향
Ⅱ. Economic Approach
1. 아마존의 가치 측정
(1) 세계가 측정하는 아마존의 가치
(2) 아마존 보호의 기회비용 (브라질의 입장)
2. MB, MAC 그래프의 이론적 접근
Ⅲ. 문제점
1. 아마존에 대한 보상 현황
2. 브라질 정부의 정책
(1) 브라질의 입장
(2) 세계의 입장
(3) 소결
3. 탄소배출권 제도
(1) 교토의정서
(2) 교토의정서 주요 내용
(3) REDD(reduced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제도
4. 현 제도의 한계점
(1) 탄소배출권 제도의 한계점
(2) REDD의 한계
Ⅳ. 결론
(1) 세계의 입장
아마존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세계의 입장은 뚜렷하다. 엘 고어가 아마존은 브라질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말한 데에서 볼 수 있듯 국제사회가 브라질이 아마존의 파괴를 멈추고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린피스는 오는 2015년까지 아마존 삼림파괴율을 제로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어 브라질 정부가 탄산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40%이상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0년까지 환경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는 한편 아마존 삼림파괴의 주 원인인 목축업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2) 브라질의 입장
브라질은 6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로 경제발전을 위한 아마존의 개발을 시도해왔다. 광물, 임산물 등 자연자원을 얻고 토지를 개발하고, 인구를 분산시켜 토지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은 ‘벌목-목축-개간을 위한 방화’의 단계를 겪으며 극심한 파괴가 자행되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NGO 비판과 환경보호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면서 아마존을 마음대로 파괴하기에는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우림지역의 파괴범위를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벌채규모를 연간 5,850km²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현 산림 벌채량의 70%를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은 국제사회와 NGO의 압력으로 대놓고 개발을 외칠 수 없을 뿐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를 감수하고라도 아마존 개발을 진행시키고 싶어 하는 입장이다. 최근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에는 지금 거대한 나무 한 그루보다 콩 한 뿌리가 더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환경보다 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브라질로서는 아마존의 개발을 포기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다. 벌목업자와 목축업자들의 생존권문제가 달려있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브라질의 경제발전을 위한 매력적인 자원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