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G-pin`
분야
hwp1. ‘G-pin’ 이란 무엇인가?
① G-pin
② I-pin
2. ‘G-pin’의 긍정적 효과
3. ‘G-pin’의 부정적 측면
4. ‘G-pin’의 발전 방향 모색
① 주민번호는 한번 부여받으면 바꿀 수 없어 유출시 문제가 확대되지만 G-PIN은 언 제든지 번호를 바꿀수 있어 도용의 위험이 적다.
② G-PIN센터에서 본인이 가입한 기관별 홈페이지 목록 및 발급받은 아이디, 상태 등 을 한눈에 볼 수 있어 G-PIN센터를 통해 각 기관별 홈페이지의 정보관리가 가능하다.
③ i-PIN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현행화 기능이 있다. G-PIN센터가 주민등 록시스템 등과 연계,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사망, 국외이주, 개명 등 주민등록정보 변동 사항을 자동파악, 시스템적으로 통보하게 한다는 것이다.
④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게시판 이용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데 G-PIN을 발급받으면 주민번호 대신 G-PIN을 입력해 주민번호 노출을 줄일 수 있다.
3. ‘G-pin’의 부정적 측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주민등록대신 ‘G-pin’을 사용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개정보를 유출할 위험은 적어지지만, ‘G-pin’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기관에 가입을 하 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big brother현상이 야 기될 수 있다.
4. ‘G-pin’의 발전 방향 모색
현재 사용되는 ‘I-pin’의 경우 도입 후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수는 6만2000명에 그친다. ‘I-pin’의 실패 요인으로는 까다로운 가입절 차와 업체가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가입자 스스로가 외면한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G-pin을 도입한다고 해도 민간 인터넷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입할 확률은 매우 낮다. 기존에 형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문 제, 대체수단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구조 변경, 신원확인 수단 인증에 따른 인증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G-pin’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