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부의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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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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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1. 들어가며
본론-2. 신자유주의란?
3. 신자유주의의 문제점-부의 양극화 현상
4. 신자유주의 비판
5.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
결론-6. 맺으며

본문내용

3.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1) 부의 양극화 현상
신자유주의는 이렇듯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가 미국, 영국 등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경제 체계이기 때문에 발전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을 자신들의 자유시장이라는 무대에 끌어들임으로서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나라들이 아무 준비없이 경제를 개방할 경우 외국의 거대자본과 기술력에 의해 자국의 경제가 성장해보기도 전에 그 싹이 밟혀버릴 수 있다. 이럴 경우 국가 경제가 자생력을 상실하고 외국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IMF를 들 수 있다.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더욱 부가 쌓이고,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의 경제는 선진국에 종속되어 그들의 시장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세계적 자유시장주의 체제, 즉 WTO와 같은 체제에서는 자국의 시장개방으로 국외의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 및 활동의 규제가 해제되기 때문에 신흥 공업국은 자국의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대내적으로도 규제완화 정책, 즉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불가피하게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하청기업화, 공적부분의 민영화, 감세, 규제 철폐, 복지제도 감소 등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이는 큰 기업과 재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측을 위한 공적부분과 복지제도가 감소하고, 하층민을 위한 정부의 배려가 줄어듦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발생된다.

(2) 양극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교육의 자율화, 공기업(철도, 안전관리기구 등)의 민영화, 규제 완화, 부자에 대한 감세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을 쏟아놓았는데, 그중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교육-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부분에서도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한다. 자립형 사립고, 특수고, 국제중, 특목고 설립을 통해서 기존의 평준화 되어있던 교육체제를 경쟁 체제로 바꾸고, 올 3월 교과부가 제출한 ‘2012년 이후의 대입 완전 자율화방안’을 통해 기존의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개입을 차단시키고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완전하게 자율화 시킨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사교육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고, 서민층의 학부모들은 높아지는 사교육비에 고민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유층과 빈민층의 교육기회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좁히고 절충해야 할 교육의 영역이 더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②규제완화-현재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 한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를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보

참고문헌

분배적 정의론, 김선현, 2003
성장과 분배의 관계, 이재옥, 산경연구 제6권, 1999
신자유주의정책 배경과 의미, 한인석, 산경연구 제16권, 2001
사회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조성민, 2005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원인과 대안, 윤선구, 사회와 철학, 2003
제 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생각의 나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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