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I.본론
1.사이버음란물의 개념
2.사이버음란물의 심각성
3.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실태
4.정부의 규제방법과 대책
5.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III.결론
음란물 : 컴퓨터 음란물에는 대표적으로 야사(야한 사진), 야동(야한 동영상), 야겜(야한 게임), 야설(야한 소설) 등이 있다.
음란의 개념은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 시대와 장소, 가치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음란이란 그 내용이 사람의 성욕을 자극, 흥분시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침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다.
사이버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으나 사이버 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란물과 사이버 음란물은 전달방법에 있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사이버 음란물의 전달방법 중 컴퓨터파일에 담아 전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3. 사이버 공간의 음란물 실태(2) 청소년 음란물 접촉 실태
2007년 대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5월 한 달 동안 대구의 초중고 학생
3천7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음란물 접촉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58%가 음란물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터넷이 성지식 습득경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란물 접촉경로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했다는 답이 전체의 49.1%로 가장 많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 16%는 성관계나 성추행 등의 충동을 받았다는 답이다.
인터넷이 음란물의 통로라는 것은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에서 비롯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P2P [peer to peer]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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