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인터넷 게시판의 폐해 사례.
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4.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따른 찬성과 반대
5. 외국에서는 통신 실명제와 관련해 헌법 판결이 없었는가? (미국)
6. 우리의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려하는 통신실명제는 무엇인가?
7. 통신 실명제의 2가지 기능.
8. 사례에 따른 문제제기와 해결책.
9. 결론.
- 사이버 여론매체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는 언론매체 뿐 아니라 유행처럼 번지는 안티사이트, 주요 홈페이지의 게시판까지 포함한다. 즉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PC통신서비스 업체가 여론매체가 될 수 있다.
2. 인터넷 게시판의 폐해 사례.
1. 지자체 홈페이지에 욕설 = 지난 9월 울산시청 홈페이지(www.metro. ulsan.kr) 에 개주인이라고 등록한 네티즌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말한다. 공무원들은 시민의 개라고. 개들이 주인을 깔고 앉아 주인 행세를 한다. 주인들이여, 몽둥이를 들고 개 잡으러 가자. 이러한 익명의 비방, 욕설, 무책임한 발언들은 울산시청뿐 아니라 전라북도(www.provin.chonbuk.kr), 서울시청(www.metro.seoul.kr) 등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한달에 수십건씩 올라온다고 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지자체들은 코너를 실명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9. 24)
2. 중국정보 포털사이트 중국마을 피습 = 지난 7월 중국 북경에서 한․중 축구친선경기
가 열린 직후 경기에 진 중국인들이 화가 나자 인터넷에 너희가 중국해커의 위력을 아느
냐는 글을 올렸다. 이후 중국정보 포털사이트인 중국마을은 한국을 비판하는 200여건
의 중국 훌리건의 습격을 받았다. (중앙일보, 8. 10)
3. 인터넷 비방으로 중`2년생 자살 = 지난 7월 대전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전시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토론방에 자신이 귀고리를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자신을 험담하는 글이 올려져 친구들과 다투는 등 고민 끝에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일보, 7. 24)
3.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입에 관한 주요 논점 정리
1)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인정보호법)을 입법 추진중에 있다. 이 법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우려가 있으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한다.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http://www.icec.or.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관훈저널 2000년 겨울호.
“사이버 공간과 법률에 관한 제문제”- 백원철.이기욱(2000) . 조세통람사.
“정보사회의 논리”- 권기현 (1997). 나남출판사.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과 ID 실명제” - 현사정책연구소식 제 63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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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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