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도서의 해제
1. 책 소개
2. 저자 소개
Ⅱ. 내용 요약
1. 탈북자, 무엇이 문제인가?
2.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3. 탈북자의 법적 지위
4.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해결방안
5. Mongol에 탈북자 마을을 세우자
6.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역 차별성
7.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국적 인정 문제
8. 맺는 말
Ⅲ. 비평적 평가
북한선교론
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1. 신문기사 스크랩
2. 책을 읽고서...
2)북한 식량난의 전반적 현황과 주민의 참상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참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1998년 3월 2일 북한의 ‘큰물피해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순수 식량으로 필요한 양이 482만 톤 이고, 1997년 생산량은 268만 톤이어서 최소한 2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1990년대 들어 식량 생산량이 격감한 것은 자연 재해 외에도 1980년대 후반의 경제 성장률이 3% 정도에 머물렀고, 1990년대는 연속 8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비료나 농기구의 생산 등 전반적인 경제력이 급격히 퇴조하는 등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중 가장 극심한 것은 굶어 죽는 것이다.
탈북자 1,019명의 총 가족 5,512명중 1995년 8월 대홍수 이후 1998년 5월 19일까지 가족 내 사망자 수는 1,488명으로 사망률 27%였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가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북한 주민의 15~20%가 이미 굶어 죽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홀’의원도 북한의 2세 미만의 유아 중 30%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말하였다.
특히 북한 주민의 참혹상은 어린이와 노인의 사망률이 두드러짐에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6세 이하의 사망률이 43.6%이고 3세 이하는 50%가 넘는다는 사실은 북한 어린이의 희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또 60대의 사망률이 69.3%, 70대 이상이 88.2%로
노인의 경우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살아남은 어린이들도 정상적인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탈북사태 발생의 '환경요인'
탈북 폭증의 배경은 주로 식량난에 기인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체제 내재적 모순이라는 ‘환경요인’에서 비롯되었다.
국제적 냉전질서 붕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의 대북지원 감소에 따른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 그리고 수년간 거듭된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의 가중현상은 북한 주민의 탈출을 촉진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식량지원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 내부의 분배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탈북을 자극하고 있으며 외부정보에 대한 접촉도 탈북을 촉진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탈북난민의 인권유린 실상
탈북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인권문제는 유엔을 비롯하여 국제인권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등 탈북자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유린의 형태는 인신매매(매매혼, 매춘). 노동착취, 강제송환, 건강파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