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기동대 시위 체포전담반 신설에 대한 논란
분야
hwp2. 시위 체포전담조의 의의
3. 경찰관 기동대의 신설 목적
4. 경찰관 기동대 신설에 대한 찬반론
5. 경찰관 기동대 신설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자료
경찰관 기동대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 단위 경찰 조직이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2012년부터 감축되는 전,의경 인력을 대체하여 신설되었다. 직업 경찰관만으로 구성되는 기동대가 창설됨에 따라 전,의경으로 구성된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기동대장은 경정이며 각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치안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신규 모집하는 대원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6개월간 일반 소양과목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순경으로서 2년 동안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향후 모든 남자 신임 순경들을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1) 2009년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
2007년 9월부터 공채를 통해 선발했으며, 6개월 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08년 7월 30일 창설됐다. 이에 대해 경찰당국은 집회·시위 관리 분야에서 메가톤급 폭발력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진압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의해 일어난 촛불집회에서 2008년 6월 1일 새벽에 경찰은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하여 과격시위자들을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자와 기동대원들이 부상을 입었다. 보통 인질극, 장기 농성 시위나 폭력 사태가 생긴 시위에 투입되고, 이날 시위에서는 각목이나 쇠파이프등 격렬시위 징후가 있어 투입되었으나, 일부 언론들은 과잉진압이라 비난하고 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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