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Malthus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1) 맬더스(1766-1834)의 생애
(2) 시대적 배경
2. 인구론의 내용
3. 인구론에 대한 비판
(1) 독창성의 문제
(2) 신학적 문제
(3) 인구증가에 관한 검토문제
(4) 인구 및 식량증가의 비율문제
(5) 빈민을 비난한 문제
(6) 인구억제 방법
4. 인구론의 공헌
5. 일반적 과잉생산론 : 유효수요이론의 선구
제7장 David Ricardo의 경제사상
1. 리카도의 생애(1772-1823)
2. 시대적 배경
3. 리카도의 경제사상
(1) 분배론
(2) 가치론
(3)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성장에 관한 vision
(4) 기계론
(5) 비교우위론
(6) 곡물법논쟁
(7) 조세론
4. 리카도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
맬더스는 인구론을 저술함에 있어 “인구는 항상 식량의 공급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진보는 영원히 제약되어 있다”는 가설에 입각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 인구론 서두에서 그는 첫째, 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것. 둘째, 남녀 양성간의 情欲은 지속된다는 두 가지 公準을 제시하고, 만일 억제되지 않는다면 인구는 25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식량생산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산술급수적으로 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와 식량공급 대비
년
1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인구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식량
1
2
3
4
5
6
7
8
9
10
맬더스는 인구론 연구의 과제를 ① 인간의 행복을 위한 발전을 저해 한 요인이 무엇인가? ② 앞으로 이러한 요인을 제거할 가능성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구에 관한 3대 명제를 수립하였는데, ① 인구는 필연적으로 생활필수품의 양에 의하여 억제된다는 것. ② 어떤 강력하고 명백한 제한으로 억제하기 전에는 인구는 생활자료가 증가하면 언제나 증가한다는 것. ③ 인구는 생활자료의 수준에 억제시켜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는 예방적 억제와 적극적 억제가 있다. 예방적 억제는 인구의 증가를 사전에 억제하는 방법으로 만혼과 교육 등을 들었으며, 적극적 억제는 乳兒의 사망을 높이는 것과 아사자餓死者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완전취업상태, 가혹한 노동, 유아의 방기放棄, 유아의 살해, 식량 및 의류의 불충분한 보급, 온갖 무절제, 대도시 및 대공장제, 전염병, 전쟁, 天災, 기아饑餓 등이었다.
적극적인 억제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데 그 방법은 첫째, 1795년 이래 실시된 敎區法의 완전한 철폐. 둘째, 新土地의 경작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과 목장을 농경지로 전환토록 촉진하는 것. 이러한 방법으로 식량의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인구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기혁, 전게서(1992), pp.147-149.
맬더스는 인구론 제2판에서 ‘도덕적 억제’를 추가했는데, 문명사회에서 인구와 식량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도덕적 억제, 즉 경제적 능력을 얻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는 것(만혼) 이외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구론에서 인구는 항상 식량의 공급보다 빨리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진보는 영원히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비관적인 결과를 보고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1795-1881)은 경제학을 ‘음울한 학문the dismal science’라고 일컫고, 고드윈은 맬더스 이론을 가리켜 “인류의 희망을 항상 파괴하려는 암흑의 무서운 악마”라고 묘사했으며, 맬더스가 진보를 믿는 동료들을 수백 명이나 전향시켜 반동주의자가 되게 했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또한 맬더스 연구가로 유명한 영국의 보나J.Bonar는 맬더스와 그의 업적 Malthus and His Work(1885)이란 책에서 “아담 스미스는 만인이 칭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을 남겼고, 맬더스는 아무도 읽지 않으면서 만인이 매도하는 책을 남겼다.”라고 썼다.
맬더스 이론에 입각한 자들은 살아갈 토지가 부족한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마르크스학파는 이러한 견해를 가리켜, 그것은 인구가 적은 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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