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community care
3. hospitalism & deinstitutionalization
4. residential care domiciliary care
5. normalization, individualization, empowerment
6. local governance & service network
7. case management & case manager
8. community organization (CO)
9. workfare, welfare-to-work
10. community-based welfare system
1. 복지다원주의 개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이 국가가 사회복지의 유일한 공급자로 또는 재원 부담자로 부상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족, 친척, 이웃 등은 여전히 중요한 서비스 전달자이며, 시장과 기업, 그리고 자원조직 등도 사회복지의 공급에서 역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책결정자들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국가복지(state welfare)에 모아져 있었고, 다른 공급주체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은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간과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행정부에 의해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의 담론은 각국의 사회정책과정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높였으며, 복지국가에 대한 우파의 비판에 기름을 부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국가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려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ency)을 높이고,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내 하위계층(underclass)의 형성을 초래하며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시장, 가족, 지역사회, 자원조직 등 다른 다양한 공급주체들에 의하여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정책연구자들 사이에서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혹은 복지혼합경제(the mixed economy of welfare)를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복지다원주의 또는 복지혼합경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복지다원주의에서는 사회복지 공급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 이외의 다른 주체들, 즉 상업부문(commercial sector),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등이 존재한다고 본다(Johnson, 1987). 복지국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노동력의 재생산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꾸준하게 확대해 왔으며, 가족은 여전히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vers(1990)는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시장, 자원부문, 비공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지체제모델(welfare system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