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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Ⅰ. 서론
Ⅱ.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
1. 탈 시설화의 발달배경
2.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3. 지역사회복지의 전개과정
4.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복지의 차이점
Ⅲ. 탈 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유형
1.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2. 대상별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의 유형
3. 우리나라 탈 시설화에 따른 사회적 이슈
Ⅳ. 외국의 지역복지사례
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적, 획일적, 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시설 주거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이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 법인화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입소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 공공성이 요청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증가는 늘어만 가는 시설의 수보다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가난한 자나 떠돌이에게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곳, 혹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시설생활자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문제는 시혜적, 자선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탈 시설화라는 개념은 시대적 요구의 변천과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상화의 이념에 입각한 사회복지 조직화의 요구 및 사회통합 방안의 일환으로 나오게 되었다. 즉,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로 시설보호와 사후 치료적인 형태를 지녀옴으로써 그 효과성과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었고, 이와 동시에 요보호 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탈 시설화에 관한 연구들은 외국의 경험이 주는 심도 있는 의미 분석이 부족하며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탈 시설화의 도입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탈 시설화의 등장으로 인한 지역사회복지의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각 나라의 탈 시설화의 유형을 살펴보고, 앞으로 탈 시설화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
1. 탈 시설화의 발달배경
1) 탈 시설화 개념의 등장
탈시설화는 미국에서 국가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기사를 통해 수용시설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 미국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안으로써 탈 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되었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시설은 점점 대규모화되면서 생활환경은 열악해지고 집단수용에 의한 부작용으로 비인간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면서 입소자들의 인권이 통제되고 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문제화 되었다. 탈 시설화 운동은 시설의 소 규모화와 지역사회 중심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시설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 있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역의 복지자원을 확대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를 소 규모화하고 입소자들에게도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시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2) 탈 시설화의 발달 배경
1. 류종훈 (2007).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출판사.
2. 한국장애인개발원 (2010). 장애인백서. (재)한국장애인개발원.
3. 박태영 (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출판사.
4. 권육상외 5 (2005). 장애인복지론. 양서출판사.
▣ 표출처 ▣
1. 02Page. 표Ⅱ-1. 사회복지학과대학생모임. Naver cafe.
2. 06Page. 표Ⅱ-2. 사회복지학과대학생모임. Naver cafe.
3. 13Page. 표Ⅱ-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4. 17Page. 표Ⅱ-4.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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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출처 ▣
1. 19Page. 박경태. (2009. 07. 10). 에이블뉴스
2. 20Page. 김원천. (2011. 06. 06). C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