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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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거버넌스와 네트워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거버넌스의 핵심개념요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공급서비스: 공공과 민간의 관계
-협력생산방식
-생산자와 소비자(주민)간 협력
-공공과 민간영리간의 협력
-정부간 협력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조정coordination
본문내용
“ 다양하고 독립적인 공공 민간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와 협력을 위한 조정 및 운영방식 ”

네트워크는 사회적 조정양식(Amin and Hausner,1997;Jessop,1997:Rhodes,2000;이명석,2002)

거버넌스 개념속에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궁극적 지향점
신공공관리론에는 경쟁, 협력은 정책영역에서 네트워크라는 기제를 통해 발현.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 상호협력



1950년대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로부터 정부기관과 이익집단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치적 논의 이루어짐. 이때 정책결정이 이익집단과 정부기관 간의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Subsystem, subgovernment, policy communities의 개념사용.
네트워크 개념은 조직들 사이의 관계 초점을 둔 조직간 이론에의해 발전, 이 이론에 따르면 개별 조직의 기능과 필요한 자원이동이 확보를 위해 조직간의 조정 메커니즘 과 유대관계 확립되어야함( Klljin,1998)

정책네트워크: 자원의존성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자원의존성 구조가 단절될 경우 다른 집단이나 복합체로부터 구별되는 조직적 집단 혹은 복합체(Benson,1982;klijin,1998)
정책의 구조 /행위자의 사이:정보자원의 교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정책구현
INPUT ---------OUTPUT

Rhodes,1981, 각 기구 내부의 개인 간의 관계 보다는 조직상호 간의 관계(조직적 관계structual relation)의 관계를 강조, 각영역sector의 내부의 네트워크보다 영역간 네트워크를 강조.
이후 영국내의 Rhodes의 이론이 네트워크 주를 이루었으며, 네트워크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 이러한 네트워크가 정책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meso)(Marsh,1998)
네트워크 이론-graph theory
사회과학에서 1930년 social network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하는 중심성(centrality)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에 대한 연결성(connectivity)
Node, link로 구성(행위자와 행위자사이의 상호작용)
정책네트워크는 행정조직내부의 네트워크(intraorganizational network)이라기보다는 행정조직과 그 외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개념에 가깝다(고길곤,2007:p.4)

시민참여
서비스공급에서의 논의
생산자를 결정할 것인지, 비용부담문제.

서비스 생산은 공급에 비해 관리기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개념으로 공공과 민간간 관계의 형태는 보다 복잡.다양
조정과 연계체계

생산자와 소비자(주민)간 협력


공동생산coproduction은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기관의 관료와 시민개인, 시민집단에 의한 협동적인 생산joint production(Brudney,1984,466)
광의해석: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자문활동까지 포함시키는 경우(김인,1997, 78)
생산자: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조직에 속하는 공무원, 기관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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