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동안 정부는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독점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공급과 생산 기능이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NPM에 따라 정부개혁이 진행되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민간부문과 비영리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효율성과 효과성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주도의 공공서비스 전달 및 해결방식을 넘어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의미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라는 말에 집약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전통적 국민 국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화에 따라 국가운영 주체(국가, 사회, 기업 등) 간의 관계도 변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뉴거버넌스이론이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계층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점차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뉴거버넌스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격 및 유형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된 보편적 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거버넌스의 의미는 ① 가장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인 국가 통치행위, ② 넓은 의미의 거버넌스인 신공공관리, ③ 좁은 (일반적) 의미의 뉴거버넌스인 서비스 연계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좁은 의미의 개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비스 연계망으로서의 뉴거버넌스는 정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연계망을 통한 서비스공급, 신뢰를 기반으로 연계망 구성주체들 간의 상호적응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뉴거버넌스의 의미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 요체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공동체 간의 관계와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고, 협력체제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 부문 간의 조정기제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