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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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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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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행정]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진화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 행정구조

(2) 충원 및 인력관리

Ⅲ. 영국의 발전전략 : 민영화와 광역화를 중심으로

1. 민영화

2. 광역화

Ⅳ. 영국의 행정개혁 동향 : 신우파와 신좌파의 행정개혁 비교

1. 신우파의 행정개혁

(1) 관리혁명

(2) 공공서비스 혁신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2) 파트너십의 구현 : 분권화 ㆍ지역화ㆍ시민참여 및 노사협력

3. 소결론 : 영국의 행정개혁이 주는 교훈

(1) 정부역할의 재정립

(2) 정부 작동방식의 신축화

(3) 정부의 책임성 강화

(4) 정부활동에 대한 공정성 확보

Ⅴ. 결 론 : 한국과의 비교

본문내용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 행정구조

- 영국 통치체제와 정부조직 구조상의 기본적 특징은 어느 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성문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관례와 사건들을 통하여 조금씩 진화해 왔다는 점

- 영국의 정부조직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civil servant)은 아니면서도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이 많이 있음

① 중앙정부 부처의 경우 전반적인 구조를 규정하는 규정이나 협약은 존재하지 않음. 즉 재무성(Treasury), 대법원(the Lord Chancellor's Department) 등은 중세부터 존재하였 기 때문에 정부에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됨
②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는 1990년대 초반에 보수당 정부가 행정을 재구조화하면서 잉글 랜드 지역에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 지역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마련한 조직임. 지역사무소의 장은 정부부처를 대신해서 해당 지역내의 환경, 운수 와 지역, 무역과 산업, 교육과 고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
③ 비부처 부서는 일명 특수법인체라고도 부르는데, 부처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나 부 처의 계선조직이 아니라 이와는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함. 즉 주택공사 ․ 관광 공사 등과 같이 비영리 공익사업조직이 있는가 하면 무역 ․ 복권 ․ 수도 ․ 전기 ․ 통신 등 과 같이 공적 책임이 따르는 민간업무나 민영화된 분야의 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등 (예 : 공정무역단, 전기규제단, 가스공급단, 국립복권단, 정보통신단, 상하수도단 등)
④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책임을 행사하는 부서들이 다수 존재함. 일례로 내국세단, 왕립 관세 및 물품세단, 지출사무소, 공공대부단, 국립채무실, 왕실관재관 등
⑤ 책임운영기관은 수백 개가 존재함. 이는 1998년에 Next Steps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입 된 것으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지만, 채용과 급여 및 승진구조는 자율적 으로 결정되며, 고위직들은 공개경쟁채용방식에 의해서 민간에 개방됨

영국 중앙정부의 조직체계(2007. 6. 27)
추 밀 원
추밀원위원회
국 왕
의회
상원/하원
내 각
총리비서실
내각사무처
비부처부서
북아일랜드청
스코틀랜드청
웨일즈청
지방자치부
헌법부
문화
․
매체
․
체육부
국방부
교육기술부
환경
․
식품
․
농촌부
외무부
보건부
내무부
국제개발부
통상산업부
교통부
재무부
노동연금부

참고문헌

• 김광웅ㆍ강성남.(2004). 비교행정론. 박영사.
• 김광웅ㆍ김신복ㆍ강성남.(2005). 비교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김영종.(1999). 신발전행정론. 법문사.
• 김정렬ㆍ한인섭.(2008). 행정개혁론. 박영사.
• 박동서 외.(1999). 발전행정론. 법문사.
• 박동서 외.(2000). 비교행정론. 박영사.
• 박재희.(1997). 영국의 중앙행정조직. 한국행정연구원.
• 박중훈.(1997). 영국ㆍ일본의 행정개혁사례. 한국행정연구원.
• 박천오 외.(2000). 비교행정론. 법문사.
• 오석홍.(2004). 행정개혁론. 박영사.
• 이도형ㆍ김정렬.(2007).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 임도빈.(2005). 비교행정강의. 박영사.
• Heidenheimer, Arnold J.(1990). Comparative Public Policy. St. Martin's Press, Inc.
• Preston, P. W.(1996). Development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lakwell P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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