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해방 후 토지개혁논의의 시대적 배경
제1절 북한의 토지개혁의 배경
1. 개혁주도자로서의 농민
2. 인민정권 확립
제2절 남한의 토지개혁의 배경
1. 북한의 토지개혁
2. 이승만정권의 정당성 확보
3. 정당의 지지기반 확충
제3장 토지개혁의 내용
제1절 북한의 토지개혁
1. 8.15해방과 농민의 진출
2. 토지개혁 논의와 법령제정
3. 토지개혁의 전개
제2절 남한의 토지개혁
1. 농지개혁법의 제정
2. 지주층의 소작지 방매
3. 농지개혁의 실시
제4장 토지개혁의 평가
제1절 북한의 토지개혁
1. 의의
2. 한계
제2절 남한의 토지개혁
1. 의의
2. 한계
제5장 결론
1. 북한의 농지개혁
1940년대 후반에 남한 전체 인구의 70.9퍼센트가 농민이었으며, 그중 80퍼센트 이상이 소작농 내지 자작농이었다. 당시 농민은 두 가지 정치적 태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작지를 매개로 한 지주 및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던 한민당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주들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심정적으로는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부르짖는 좌파(남로당)에게 동조하고 있었다. 북한이 1946년 3월에 이미 민주제 개혁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했다는 사실도 남한 농민의 농지 분배에 대한 열망을 부치기는 요인이 되었다.
2. 이승만정권의 확립
이승만은 하루빨리 농민에 대한 한민당과 남로당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들을 자신의 지지 기반으로 끌러들이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농민의 가장 큰 이해관계이자 관심거리였던 농지를 하루라도 빨리 분배함으로써 지주․소작관계를 매개로 민국당이 농민에게 행사했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농민을 조속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3. 정당의 지지기반 확충
그 당시 정치권의 농지개혁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한쪽은 그간 농민들의 토지개혁운동을 주도해온 민주주의 민족 전선, 즉 좌익세력인 조선 노동당이며, 다른 한쪽은 친일세력으로 지주계급이 주를 이룬 한국 민주당이다. 전자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대원칙 아래 농지개혁을 주장하였으며 후자인 한민당은 농지개혁에 관해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변하였다. 한민당은 창당 초기에는 농지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점차 농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고 북한에서 농지개혁이 실시되면서 우익의 농지개혁정책이 조급씩 변하게 되자 자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유리한 형태인 ‘유상몰수 유상분배’로 태도를 바꾸었다. 이렇게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지주층을 대변하는 세력과 농민층을 대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많은 마찰이 있었다.
결국 지주계급들은 농지개혁이 거부 할 수 없는 대세가 되자 사유재산제도의 기본골격은 지키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지주계급이 자본가계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주이익을 옹호하는 선으로 후퇴한 것이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혁명의 물결이 확산되는 이유가 토지 문제에 있다고 여긴 미국은 한국의 우익 세력들에게 농지개혁을 단행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고, 한민(민국)당으로서는 이러한 압력을 뿌리칠 수 없었다.
제3장 토지개혁의 내용
제1절 북한의 토지개혁
홍성찬,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일영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책세상, 2006)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비판 (역사비평사, 1996)
역사문제연구소, “해방3년사 연구입문” (까지, 1989)
논문
허미영, “해방후 남․북한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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