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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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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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미국

1.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

① 1차 북핵위기

② 2차 북핵위기

③ 6자회담으로 전환

2. 미국의 대북정책의 이념적 원칙 - 미국적 예외주의

3.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① 핵 인정 거부, 완전한 폐기 주장

② 선 핵포기 후 협상

③ 강경 협상 자세

④ ‘추가적 조치’의 가능성

4. 미국 내 북핵 정책에 대한 의견

5. 결론 및 전망

Ⅱ. 일본

1.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2.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 ; 상호주의

3. 북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 - 미국과 공조

4.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2. 미국의 대북정책의 이념적 원칙 - 미국적 예외주의

2005년 1월 2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 2기가 공식 출범하였다. “민주주의를 전파해 미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 날 취임사는 테러와의 전쟁 시대를 관통하는 외교 패러다임을 알린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유의 소중함을 지키는 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자 미국의 안보를 위한 시대의 소명” 이라고 강조했다. 김승련, “부시 2期]‘폭정국가 체질개선’ 압박외교 시사”, 동아일보, 2005. 1. 2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0281737)
부시대통령은 특히 세계의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신장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못박고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그 같은 억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취임 전 상원의원 인준 청문회에서 ‘폭정의 전초기지들’의 하나로 북한을 지칭한 점으로 미뤄 그의 자유 확산 정책에 북한이 포함되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박노황, “부시 집권 2기 공식 출범“ 연합뉴스, 2005. 1. 21

취임사에서 밝힌 이러한 외교 원칙은 ‘민주 국가끼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는 국가 간 분쟁을 뛰어 넘어 테러집단 대 국가 간 갈등의 원천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즉 부시대통령은 폭정의 종식을 위한 자유의 팽창 논리 속에서 미국의 소명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건국이념과 테러와의 전쟁의 역사적 과제를 동일시함으로써, 미국의 당면한 대외정책의 과제가 시대사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만이 예외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평등과 자유의 이념을 드높일 수 있다는 ‘미국적 예외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있다.
미국적 예외주의란 미국은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미명하에 중동 지역에 적극적 개입을 나서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3.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① 핵 인정 거부, 완전한 폐기 주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한 마디로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으며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동북아 내 과도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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