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0-1학기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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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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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정치학] 남북 경제교류의 추진방향과 과제

북한의 경제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경제 환경의 변화

[북한사회] 시장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미,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배경,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방정책,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개성공단

[경제학]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한 경제 활성화fp

북한경제의 개혁 , 개방의 구도 및 방향

북한 경제개황과 남북 경제협력

[북한사회] 시장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소개글

[방통대 2010-1학기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북한 경제의 현황과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7.1조치 이전 북한의 대내개혁
1) 신사고론
2) 경제의 실리주의
3) 과학중시사상

3. 7.1조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
1) 7.1조치의 주요내용
2) 7.1 조치의 특징과 한계

4.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의 대외개방
1)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
2) 7.1조치 이후 특구정책
3) 경제특구정책의 특징과 전망

5. 북한의 경제정책구도와 방향
1) 경제정책구도
2) 경제정책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해방 이후 미, 소에 의한 남북분단으로 남한은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북한은 소련식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이식되었다. 북한경제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제성장기를 거쳐 1970년대의 경제정체기와 1980년대의 침체기를 경험하였다. 이 후 북한경제는 90년대 들어 매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둑한은 이러한 심각한 빈곤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사고’ ‘과학중시사상’ ‘실리주의’를 표방하여 대내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추진하여 공급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Big Push'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그 후속조치로 이어지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 7.1조치 이전 북한의 대내개혁
1) 신사고론
북한은 2001년 신년공동사설과 연이은 공식매체를 통해서 신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였다. 변화를 강조하는 '혁신‘ ’전변‘ 등 지향적 용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외생적 변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던 북한으로서는 변화의 의지를 대외에 표현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북한 경제 관리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었다. 사상 강국, 군사강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내용 또한 함축하고 있다.

2) 경제의 실리주의
(1) 제도정비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적 요소를 일부 완화하여 사적 소유의 범위와 시장 경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헌법개정이후 북한은 1999년 2월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개정, 19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의 제정 등 경제난 와중에서도 이완된 무역질서의 체계화하여 시장 경제적 접근에 대비하였다.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98년 3월 ‘무역법'을 제정하여 외화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99년 5월에는 국제 섬유수출국기구(ITCB)에 정식회원국에 가입함으로써 섬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2003년 6월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에 합의하고 국회에 동의를 받아 교환하였다. 이 합의서 타결은 남북한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로써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토대의 제공과 남북 경협의 안정적인 추진과 확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북한 이해의 길라잡이』 박재규

『북한학』 한용원

『북한외교정책』 양성철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정귀섭

『북한외교론』 북한연구소

『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

하고 싶은 말

- 방통대 2010-1학기 경제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D형 참고자료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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