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황과 남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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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2000년에 들어 무역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경제특구확대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가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북한의 개방도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와 함께, 외자유치가 증가하자 북한경제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섰고,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때 북한경제는 상대적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곡물생산량이 증대하면서, 식량난도 점차 안정화 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교역규모 및 외자유치가 확대되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교역 상대국은 점차 제한되어서, 2008년 북한의 대외거래의 80% 이상을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진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의 對북한 지원을 감소시켰고, 5.24조치의 실시로 남북교류협력이 축소됨으로써, 북한은 남북교역이 감소한 것 이상으로 북-중 무역량이 급속히 증가, 대중 무역 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게 되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5년 기준 약 90.1%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약 60%는 무연탄,
철광석과 같은 전략자원으로,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은 소수의 자원상품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UN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제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협조를 얻어 금융제재 및 광물제재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개성공단을 폐지함으로써 남북경협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과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남북협력이 당분간 전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협조적인 경제제재가 북한의 붕괴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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