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WTO설립의 의의와 성격
1) WTO란
2) WTO체제의 의의
3) WTO의 성격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2. WTO 분쟁해결제도
1) WTO의 필수불가결 ; WTO 분쟁해결제도
2) 분쟁해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
3) 패널과 상소기구
3. WTO 국제분쟁해결절차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Multilateral system)의 우선적용
2) 국제무역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분쟁해결절차의 통합화 및 분쟁해결기구의 상설화
4)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상의 우대
5) 분쟁해결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4. WTO 국제분쟁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5. WTO의 분쟁해결위한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1) 무역과 환경
2) 무역과 노동
3) 무역과 기술
4) 무역과 경쟁정책
Ⅲ. 결 론
참고자료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체제의 출범이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었지만 자유무역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고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교역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나타나면서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이나 WTO 체제아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가량 축소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만 696억달러의 이득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초 1990년말 까지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를 정의하고 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이호생 외(2004), WTO체제의 정착과 신통상의제, 대외 경제정책 연구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2년 1월 제 34권 「WTO뉴라운드의 주요쟁점사항과 향후 협상 전망」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무역학과 관세론4E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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