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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무역학]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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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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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교육시장개방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주제선정이유
2.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1)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2) 교육시장개방의 의미
3.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배경
(1) WTO와 GATT
1)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설립배경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배경
(2)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1) 협상의제
2) 협상경과
3) 향후일정
4) 의의 및 경제적 효과
5) 서비스개방에 대한 우리 입장
(3) 서비스일반협정(GATS)
1) GATS의 주요 내용
2) GATS가 규정한 교육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분야
(4) 교육 서비스 분야 주요국의 양허 현황

Ⅱ. 본론
1. 교육 개방에 따른 정부와 교육단체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2) 전교조의 입장
(3) 대학 노동조합의 입장
2. 교육 개방으로 생기는 효과
(1) 긍정적 효과
1) 교육․사회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2) 부정적 효과
3. 외국의 교육시장 개방 사례
(1) 독일
(2) 중국
(3) 유럽연합
(4) 동남아시아
(5) 캐나다와 멕시코
(6) 홍콩
4. 교육 개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전통적으로 교육은 경제적 의미에서 ‘시장’이나 ‘서비스’ 또는 ‘산업’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 거론된 적이 없었으며 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서비스 교역의 대상 품목에도 포함되어 논의되지 않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부문의 국제적 개방과 교류 등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추세에서 교육부문을 하나의 ‘서비스 산업’ 또는 ‘시장’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시장과 개방이란 용어의 합성어이다. 먼저 교육시장은 경제활동의 한 영역으로 보고 서비스 산업으로 포함시키는 입장이다. 서비스는 농업 또는 공업 생산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잔여 경제 활동을 말한다.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나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거나 그 정보가 교환되는 조직까지 포함한다.
시장개방은 '시장접근의 제한 철폐'와 '내국인 대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시장 접근 제한 철폐는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제한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국인 대우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내국인 공급자와 외국인 공급자를 실적적으로 차별하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돈만, 세계화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현실과 대응 논리, 한국교육개발원, p45-46,48

.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추어 이 보고서는 교육개방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진단․모색하겠다.

2. 교육시장개방의 개념과 의미

(1) 교육시장개방의 개념

교육시장개방이란 교육의 국제화 현상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의 국제화가 주로 UNESCO나 교육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면, 교육시장개방이란 WTO나 GATT등과 같은 주로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역을 담당했던 국제기구 등이나 경제계에서 회자되었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국제화를 국경을 전제로 한 국가간의 상호교류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경우, 궁극적으로 교육시장개방은 교육의 세계화를 야기함으로써 지구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즉,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의 교육서비스 산업이 외국에 개방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 산업의 제공 주체, 교육서비스의 프로그램과 건물(시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원,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 등 교육서비스에 관련된 제반 요소들이 국가(국적)이라는 틀에서 탈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미국대학일 수도 있고, 호주의 기술계속대학(TAFE)일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역시 영국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미국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교원도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일 수 있고, 학생 역시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일 수도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돈만, 세계화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현실과 대응 논리, 한국교육개발원
김신일, 교육개방 도하라운드의 내용과 전망, 한국교육개발원
박순찬, 교육서비스 교역 추이 및 국내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수, 대학시장개방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
이학춘, 외국의 교육시장 개방사례와 한국교육정책의 전환, 한국교육개발원
신철순, 고등교육체제의 개방과 질 관리, 교육행정학연구 1999, Vol. 17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 2003.1
이경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개혁의 시론, 산학연구 제 20권 제 2호
김희자, 2005년 교육시장 개방과 사립대학 교육환경의 변화, 총신대보
문선재, 대학을 개방합시다, 대학교육, 1994/3, 4 (68호)
박진규, 개방 체제 대학의 개혁방안, 대학교육, 1993/11, 12 (66호)
강영부, 일본의 대학개혁, 그 배경과 실제, 대학교육, 1994/3, 4 (68호)
유네스코 21세기 세계 교육 위원회 편,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오름 (1997)
송희식․송한식, 교육 대개혁과 국가경쟁력, 모색 (1997)
정환규,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 개념․현황․쟁점․대응방안, 입법정보 (78호)
Gail S. Chambers , 교육시장개방 알고 대비하자, 미주어학사
책속의 책 : WTO교육개방의 실체, 학회자료 교육비평11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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