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WTO의 출범과 조직
1) WTO란
2) WTO체제의 의의
3) WTO의 설립
4) WTO체제의 특징
(1)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2) 기본원칙의 확대
(3)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4)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5)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2. WTO의 성격
1) 자유무역(Free Trade)주의
2) 공정무역(Fair Trade)주의
3) 다자주의(Multilateralism)
4) 비차별주의
3. WTO의 운영 조직
1)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
2) 사무국(Secretariat)
3) 서비스교역이사회(Council for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4) 지적재산권이사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5)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6) 무역정책평가기구(Trade Policies Review Body; TPRB)
7) 무역 및 개발위원회(Trade and Development Committee)
8) BOP 제한위원회(Balance of Payments Committee)
9)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alateral Trade Agreements; PTA)
4. WTO의 의사결정방식
5. WTO에 대한 전반적 평가
1) 공산품의 관세인하
2) 농산물 시장접근
3) 섬유 및 의복
4) 규범의 강화
5)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
6) 서비스
7) 지적재산권
8) 분쟁해결절차
6. WTO의 새로운 협상방향과 전망
1) 무역과 환경
2) 무역과 노동
3) 무역과 기술
4) 무역과 경쟁정책
Ⅲ. 결 론
참고자료
내용요약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체제의 출범이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었지만 자유무역의 실시를 목표로 하였고 1995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WTO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등 경제의 전 분야에 있어서 자유로운 교역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마라케시에서 115개국 대표들이 UR협정에 서명함으로써 WTO 시대가 공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곗경제는 그 상호 연계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국가간의 생존경쟁도 더욱 치열하게 되어 바야흐로 본격적인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게 된 셈이다.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이겨나가는 방편으로 세계각국은 국가의 경쟁력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향후 국가간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라운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90년대 들어서면서 침체를 거듭하던 세계경재는 작년말 UR협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경기회복의 순조로운 항진을 하고 있다. WTO출범으로 세계 교역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경기 회복도가 더욱 확산되어 나갈 전망이다.
당초 1990년말 까지 농산물·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다. 이 장에서는 WTO의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노택환 외, 2005,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한국정치학회보 (2004년) 강삼구「국제정치경제와 한국 - WTO, FTA와 관련하여」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2년 1월 제 34권 「WTO뉴라운드의 주요쟁점사항과 향후 협상 전망」
한국정치학회보 (2004년 제 38집) 문돈 「WTO 분쟁 해결제도 변화의 정치협상 분석」
정문수, 2004, WTO 경쟁라운드의 진전과 한국의 대응,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경상논집 제12집 제2호
장원태, 2005, WTO체제의 출범과 한국경제, 최신시사경제
여택동 외, 2005, 국제통상과 WTO, 율곡출판사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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