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2) 빈곤의 정의
3) 장애인의 빈곤
III. 한국의 장애인 관련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및 장애인의 증가추세
2) 경제상태
3) 교육 수준
4) 고용 및 경제활동
IV.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1) 직접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2) 간접방식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2.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
1) 사회보험의 문제점
2) 공공부조 제도의 문제점
Ⅴ. 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3)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4)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개요
5) 외국 소득보장의 시사점 및 개선방향Ⅵ.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발전방향 및 대책
1.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종합적 자립지원체계의 수립․시행
3)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4) 제도 간 연계를 통한 급여의 효율화
2.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대책
1) 장애등급의 조정 및 범위의 단계적 확대
2) 장애인 연금제도의 도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4) 장애 수당의 개선
5) 경제적 부담 경감 시책 확대
IX. 장애인 소득보장에 대한 이슈
Ⅹ. 결론
■ 참고 문헌
“장애와 소득보장”, 이 제목에 있어서 굳이 장애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아도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보장은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충분히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소득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국가의 과잉 보호적인 성격을 비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소득보장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장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차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다양하고 그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자립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부분의 조성이 곧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정책들의 방안 마련을 위해 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 및 그에 따른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을 서술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을 짧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론, 1997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2001, 학문사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정순민, 장애인의 재활․복지, 2003, (주)중앙경제
논문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이선우 , 장애인 복지의 소득 계층별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2000. 8
이승신,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200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 1984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장애인 연구서, 20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2000년』, 200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2000
사이트
http://www.mohw.go.kr/index.jsp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재무관리] 화폐의 시간가치 의미와 동일한 금액인 경우 미래 현금흐름보다는 현재의 현금흐름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 온라인 소비자 행동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찾아보고, 마케터의 입장에서 온라인 소비자행동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논하시오
- 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경영자 관점과 근로자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
- [경영혁신] 경영혁신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원천과 유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적어보세요
- 사회복지 프로그램, 다문화 아동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과 일상적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