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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연금의 기본유형
Ⅲ. 한국의 국민연금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향
Ⅳ. 결론
14세기에서 19세기 후반 국가의 구빈법적 개입으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복지국가는,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국가가 산업재해, 질병 등을 보호하는 원초적 형태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 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전세계적으로 등장한 경제적 고도성장기와 수요관리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케인즈의 이론이 맞물려 각 선진국들은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함으로써, 복지국가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오늘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와 모형은 이러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절대빈곤의 퇴치를 목표로 경제의 양적성장만을 중시하였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실업,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적 틀도 미흡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국민들이 최저한의 기본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에 대한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중 국민연금제도는, 실업보험, 재해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한국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란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의해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자신과 유족의 보호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로 정의해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근로자들이 장차 직면하게 될 불확실한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이자율, 기대수명 등의 변수로부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정부는 국민들이 연금에 강제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연금은 강제가입, 최저수준의 생활 보장,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급여에 대한 권리 등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대별 복지 정책의 변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와 복지재정의 증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완전고용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가져와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부(富)의 유인을 강조함에 따라 부의 상향이동과 소득불균형 상태를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복지재정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 국가의 복지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지재정, 그 중에서도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복지재정을 대표하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가늠해 보고, 타국의 국민연금제도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 나아가 그 개선방향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논의는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에 각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의 개별 사례를 분석하겠다. 그 다음에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행보를 모색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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