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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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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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에 대한 자료입니다.

I. 한국의 의료제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발전과정
2)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3) 의료급여 내용 및 기간
4) 진료체계
5) 재원
II. 미국의 의료제도
1. MEDICAID 의료보조
1) 수해대상
2) MEDICAID 서비스의 범위
3) MEDICAID 서비스의 지원금액 및 기간
4) MEDICAID 서비스의 비용 지불
5) MEDICAID의 문제점
2. MEDICARE
1) 구성
[HI PART A]
[HI PART B]
[MEDICARE+CHOICE.PART C]
2) 재원
3) MEDIACID와 MEDICARE의 관계
4) 진료비지불방법

본문내용

Ⅰ. 한국의 의료제도

1. 의료급여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과 발전 과정

① 의료급여의 개념
-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 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미국의 medicaid가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발전 과정
-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무탁자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태동되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거쳐 오다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그간의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됨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키 위하여 1977년에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규를 보완하여 1979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였다.

참고문헌

의료사회사업론 , 권육상 외 5명 공저, 유풍출판사
의료사회사업론 , 윤현숙·김연옥·황숙연, (주)나남출판
의료사회사업 실천론, 김규수 , 형설출판사
정신보건사회사업 실천론, 김규수, 형설출판사
사회복지개론 , 박용순, 학지사
사회복지론, 전재일 외, 형설출판사
사회사업개론, 노창섭, 새글사, 1971.
사회복지학, 장인협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지역사회정신건강, 양옥경, 나남출판사, 1997.
강흥구.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사회사업의 과제”. 『사회복지』. 서울：한국사회복지협 의회. 통권 제124호, 1995.
김미원. “사회사업실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 사회사업실천의 임상 중심 경향과 전 문화 지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vol 31, 1997.
김영화, “의료사회사업서비스에 대한 수혜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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