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화 존큐를 통해본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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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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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5페이지 요약정리 보고서

소개글

[사회복지] 영화 존큐를 통해본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험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1) 메디케어
(2) 메디케이드

2.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1) 유형
2) 미국 의료보장의 특성

3.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1) 건강보험
2) 의료보호
3) 공공보건서비스

4.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험의 문제와 민영화 논란
1)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점
2) 민간보험 도입의 예상 문제점

5.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가 나가야할 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라는 미국 영화는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미국의 평범한 계약직 노동자인 존큐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구장에서 쓰러진다. 그러나 그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아들은 심장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다. 그러자 존 큐는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이며 아들의 이름을 수술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민간의료보험의 허상과 비인간성을 발견하게 된다.
보험료를 얼마나 내든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공보험) 체계에 익숙한 우리 국민에겐 이 영화의 내용이 생소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미국은 초선진 산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회보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미국 특유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그 터전을 두고 발전되었다. 보건의료정책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 이념과 개념에 따라 복지정책의 골간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민간시장의 활용과 개인주의 선호에 대한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단지 보충적이고 제한적이며 기본적 기능은 취약집단을 보호하고 불이익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이병철, 1995: 27).
미국은 공보험이 한 보험회사의 민간의료보험보다 규모가 작고 그 가입 여부도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전 국민의 40%가 의료보험 의료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을 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며, 적용대상은 의료보호제도의 대상인 영세민 이외의 모든 국민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에서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내는 보험료에 따라 단계별로 가입자에 대한 진료의 폭과 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등급이 그 사람의 지위나 부를 상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정성원, 2006.2.21.)
본 과제에서는 영화 가 시사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문제에 중점을 두어, 미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재 의료보험의 민영화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의 현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병철, 1995. “미국사회복지정책의 한국적용에 관한 정책적 연구”.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5권1호. pp.27
박희숙, 2003.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도입에 관한 연구”. pp10
박지연․채희율, 2003. “의료보장의 재정위기와 대응방안”. pp.353
이준영, 2003.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 권제2호. pp.137-159. 한국사회보장학회.
문승권, 1990. “우리나라의 민간건강보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옥륜, 1998.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의료보험에 관한 공청회 발표 논문, 보건사회부.
전창배, 2001. “OECD 국가들의 민간보험운영실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동향』. 제4권 제10호. pp. 314-340
김연명, 1995.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나라의 길』. pp. 111-117.
노상환, 200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내일신문, 2006.11.14일자.
http://kr.blog.yahoo.com/kiss2282000.

#의료보장제도 #의료보험 #공적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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