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향후정책방향……… 2
1. 중국 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2.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중국 무역정책의 기조 변화
3. 향후 중국 무역정책의 방향과 전망
Ⅲ.중국의 제도와 구조변화의 전망……………………… 6
1. 중국 WTO 가입 문제와 전망
2. 중국 무역구조 변화 전망
Ⅳ. 한국에 미치는 영향(기회와 위협)……………………8
Ⅴ. 한국의 대응과제………………………………12
1. 신 무역제도에 대한 대응
2. 중국시장 접근 전략
Ⅵ. 결론………………………………13
그동안 외국인투자와 함께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오던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출회복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수출장려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출 감소는 비단국제수지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중국경제전반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내수부진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수출애로까지 겹쳐 더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수출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은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중국의 수출부진은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부진 및 주요경쟁국과 비교한 중국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에 따른 외부요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현재 중국은 추가적인 수출확대정책을 제시할만한 여력이 별로 없다. 이미 금리인하는 상당 폭이 이루어 졌으며, 증치세 환급률 또한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마지노선까지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중국의 무역구조변화와 수출부진 원인 등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그 동안의 무역정책 및 향후정책방향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뒤 이러한 변화가 우리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자한다.
Ⅱ. 중국의 무역정책 추진내용과 향후정책방향
1) 중국무역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가. 중국무역정책의 특징
중국무역정책은 지난 20 여년 간 지속되어 온 개혁․개방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대외개방의 폭과 속도에 대한 완급을 조절하면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전개되어 왔다. 특히 9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급속한경제발전과정에서대외거래규모또한급격히증가하자수출입관련정책의기조또한수출입동향에민감하게반응을보여온것도사실이다.
현재무역 규모는 중국 GDP의약 40%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