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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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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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중국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권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 말

2. 탄소배출권제도(emission trading): 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한 환경 오염의 해결

1) 개념

2) 현황

3. 중국의 탄소거래시장 진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는 중국 정부

1) 중국의 탄소거래 현황

2) 탄소거래 시장 진입이 중국에 주는 영향

4.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2) 탄소거래 시장 진입이 중국에 주는 영향
(1) 긍정적적인 측면
먼저, 베이징 탄소 거래소의 설립은 중국이 동아시아 또는 세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 전체 탄소배출권과 CERs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10%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성장이 빠른 국가로 앞으로 오염 배출의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청정개발기술이 발전하게 될 경우 중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감축으로 탄소거래시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관련 펀드와 주식 등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예에서처럼 이를 통한 수익 창출과 중국 금융 시장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빌 게이츠도 중국의 탄소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음으로 탄소시장 활성화는 신장, 네이멍구 등 서부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년 봄마다 일어나는 우리나라 황사 현상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서부 공업지역은 아직도 환경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탄소거래소 설치와 더불어 신장, 칭하이, 네이멍구 등 12개 중국 서부지역에 탄소거래 중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부 공업지역에 탄소 거래의 활성화는 중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자연친화적인(environmental-friendly) 기업으로 변모시켜 환경오염의 해결과 탄소 거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거래를 통한 서부 내륙 지역의 성장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후진타오의 제11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인 ‘균등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탄소거래시장에 중국이 진입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환경오염의 해결이라는 장점도 빼 놓을 수 없다. 후진타오 주석이 이달 초 APEC에서 강조했듯이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탄소 거래 시장에의 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중국에 안겨줄 기회가 되는 셈이다. 중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에 깔고 탄소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 기업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다.
Gates backs china carbon fund
CO2 감축? 속내는 ‘탄소시장‘ 선점

(2)탄소 배출 시장 진입의 영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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