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좌우 문제와 중국의 쌍궤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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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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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론] 좌우 문제와 중국의 쌍궤제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중국의 공산주의는 영원할 것인가?
2. 향후 중국 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3. 중국 개혁의 성공 - 쌍궤제의 성공
4. 쌍궤제의 그림자와 현재 문제와의 관계들

본문내용

정체성 유지라는 Trade-off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천하의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사회주의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인 시스템의 보완과 수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이러한 자신감은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 특유의 생산 시스템인 쌍궤제(Dual Track Price Liberalization)의 안정적인 성공에서부터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3. 중국 개혁의 성공 - 쌍궤제의 성공

쌍궤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Boycko(1992)에 의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을 실시할 경우에 국민들의 복지와 공산주의 특유의 줄서기(Queue)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개방이후 1년 이내에 100%, 몇몇 국가들은 6개월 이내에 30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경험함) 실제로는 국가 경제의 체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몇몇 국가들은 수년 후에 다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연간 10%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만한 규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물론, 중국은행의 총재와 미국, 유럽의 은행총재들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쌍궤제는 일종의 이부 가격제이다. 도시와 농촌에서 일부 생필품들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가격을 두 개로 나눠, 도시 지역에서는 일반 시장가격을 부여하는 한편, 빈민들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중앙당국의 통제 가격을 부여받는 정책을 의미한다. 1979년부터 실시한 쌍궤제는 원래 농촌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책이다. 생산량 확충을 위해서 집단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의 일부를 시장에 내놓게 한 정책에서 연유한 것이다. 산업부문에서는 1981년 유류 부문, 1984년에는 산업 전 부문으로 확대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도 산업 내부에서의 쌍궤제는 물론이거니와 산업 간의 쌍궤제도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다른 부문으로 적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Lau, Qian, Roland(2000)는 쌍궤제가 이러한 성공적인 정착을 가져왔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자.

간단한 그림이므로 설명을 곁들이자면 QP는 개방 이전의 생산량, QE는 개방 이후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표로 살펴 보려 한다.

Before reform
Full price
liberalisation Dual track price
liberalisation
Production level QP QE QE
Consumer surplus C+D+E A+D+E A+C+D+E
Producer surplus F B+C+F B+F
Total surplus C+D+E+F A+B+C+D+E+F A+B+C+D+E+F
비 고 QE > QP (가정상) 소비자 효용이 악화
(A+D+E < C+D+E) 소비자 효용이 증대
(A+C+D+E > C+D+E)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쌍궤제를 실시하면(가격을 PE와 PP로 나눈 경우임) 일반 가격 개혁을 실시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생산량을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PP`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쌍궤제는 아직까지는 금융부문과 당 개혁이라는 방향에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경제부문이 안정적인 시장화가 중국 공산당의 위상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이다.

4. 쌍궤제의 그림자와 현재 문제와의 관계들

쌍궤제는 완벽한 제도라고 판단할 수 있나? 대답은 아니요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쌍궤제의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가지가 있다.
① 실제로 이러한 할당이 가능한 것인가?
② 정부는 이러한 할당량을 감시할 요인이 있는가?

첫 번째로 1980년대 말부터 기업 자유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할당이 실제로는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쌍궤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1984년 이후에는 정부의 감시가 아무래도 약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기업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규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것이다. 두 번쨰로 이러한 할당에 대한 정부의 감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계획의 수행이 중요한 입장이지만 지방정부에서는 기업의 이윤을 증폭시키는 것이 성과 및 외국인 투자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소 기업과 결탁의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맞춘다면 이러한 문제는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위 문제를 살펴 보았을 때 현재 중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체제의 전환의 문제라고까지 판단하기 보다는 중국 특유의 쌍궤제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당의 통제력의 약화는 당의 능력이 떨어졌다기 보다 시장이 당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급속한 성장을 늦추려고 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은 시장의 증가 속도를 늦춰 당이 다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당에서 부설한 각종 씽크탱크에 대규모로 유학을

참고문헌

- Boycko, M., 1992, “When Higher Incomes Reduce Welfare: Queues, Labor Supply, and Macroeconomic Equilibrium in Socialist Econom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907-920
- Lau, L., Qian, Y., and Roland, G. (2000), “Reform without Losers: An Interpretation Of China’s Dual-Track Approach to Reform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8, 1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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