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경제개혁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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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경제 개혁의 전개
2) 중국 경제 개혁의 핵심적 특징 - 점진성과 실험성, 대외개방과의 밀접한 연관성
ㄱ. 점진성
ㄴ. 실험성
ㄷ. 대외개방과의 밀접한 연관성
2. 중국 경제 개혁의 성과
1)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원인
3. 중국의 경제 개혁이 초래한 문제들
비관론과 낙관론 사이
이 글에서는 지난 20여 년에 걸친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과 성과를 가능한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고, 이에 근거해 오늘의 중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국 경제 개혁의 전개와 그 특징
1) 경제 개혁의 전개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이른바 제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 이러한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은 흑묘백묘론으로 상징되는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당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절박했다는 것을 시사해줌.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경제는 비효율적이며 정체된 폐쇄경제. 중국의 개혁은 농산물 수매가 인상 및 농촌 시장거래 활성화에서 시작되어 불과 수 년 만에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체제를 수립. 그 후 개혁은 도시 부문으로 확대되어 1980년대 중반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병존을 추구한 이중체계, 이른바 쌍궤제(雙軌制)의 단계를 거침. 이러한 시장 지향의 개혁은 1988넌 고율의 인플레이션과 1989년의 천안문사태로 1차 위기에 직면했으나 이것이 개혁의 대세를 멈추지 못했고 단지 2-3년간의 조정기, 이른바 치리정돈(治理整頓)을 거치게 됨. 이후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계기로 다시 개혁이 가속화되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목표모형으로 채택하면서 공식적으로 계획경제를 포기하기에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