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중세사] 당나라의 법률과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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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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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한국사 기출 모음집(1990년~2006년)

경국대전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사 레포트

소개글

[동양중세사] 당나라의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머리말
본문 -1.당률의 입법 사상
2.당대 법률의 제정과 수정
3.법률 형식-율, 령, 격, 식
4.당률 각 편의 주요 내용
5.당조(唐朝)의 사법 제도
결말 -당률의 역사적 의의

본문내용

머리말

당률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법률 가운데 최초이자 가장 잘 갖추어진 전통적인 법전이라고 한다. 이들 법전은 중국이 전통 사회의 흥성 시기인 당이 고도로 발전 된 경제, 정치, 문화 수준을 바탕으로 당 이전 왕조들의 입법 사법 실천 경험을 종합했기 땜누에 우수한 내용과 제도를 집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동시에 당 이후 역대 율전의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당률은 중국 법제사의 발전 단계에서 위로는 계승하고 아래로는 일깨우는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청대 학자인 손성연은 ‘중간 당률 소의서’에서 “당률을 읽지 않고서는 역대 율령의 변혁 원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당률은 아시아 여러 국가의 전통 율전에도 영향을 마니 끼쳤고 이러한 당나라의 문화는 당시에 가장 선진 문화였다. 그리고 당나라는 각국의 경제 무역관계와 우호적인 왕래 교류가 빈번했으며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사절단을 등을 파견하여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각국에서 배우고자 하였던 당나라의 문화 중에서 당나라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문

1.당률의 입법 사상
당률의 입법 사상은 “백성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취한다”는 전체-적인 정책 방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사서를 총해 분석하면 대체로 세 가지로 귀결된다.

i) 예와 형을 병용한다.(禮刑井用)
당대 초기에는 어떠한 치국 입법의 문제라도 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가운데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어떤 사람은 ‘위엄 있는 형벌’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고, 어던 사람은 ‘인의’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쌍방의 변론이 쟁점이 되는 점은 오로지 ‘형살(刑殺)’로써 위엄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위엄과 은혜를 같이 베풀고, 강하고 부드러운 것 두가지 모두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태종은 역사 경험상 정반합의 정반(正反) 양쪽 모두의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면서 교화를 위주로 하되 형벌을 보조로 삼는 정책에 적극 힘썼기 때문에 그가 주도하여 제정한 ‘정관률’은 예형(禮刑)병용을 입법의 지도사상으로 삼았다. 고종 이치도 태종의 유훈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그가 제작한 ‘영휘율’위한 ‘율소(律疏)’에도 이러한 유풍이 잘 반영되어 있

참고문헌

*아시아법사 - 시마다 마사오 지음 ; 임대희 [외]옮김.
*중국 법제사
*법을 통해본 中國歷史 - 장진범 지음 ; 임대희 번역
*中國의 文化와 社會와 法 - 張晉藩 [외]原著 ; 錢大群 간추림 ; 임대희 ; 중국법제사연구회 [공]編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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