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에 관한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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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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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선 시대 법전의 역사
2. 경국대전의 법률 과 고려시대 법률 비교
3. 경국대전의 내용
4. 법전 적용기관 및 집행기관
5. 경국대전 속 법률의 실질적 적용사례
6. 우리법학에 있어 경국대전의 도입가치

본문내용
3. 경국대전의 내용
예로부터 제왕들이 천하와 국가를 소유함에, 창업 군주는 초창기에 경륜하느라 전고(典故)를 돌볼 겨를이 없고, 수성 군주는 옛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또 제작하는 것을 일삼지 않는다. (세조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종의 심후하신 인덕과 크고 아름다운 규범이 훌륭한 전장에 퍼져 있고, 또 여러 번 내린 교지가 있어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관리들이 용렬하고 어리석어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한다. 이는 진실로 법의 과목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하나로 크게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다. 이제 손익을 헤아리고 회통할 것을 산정하여 만대의 성법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책이 완성되자 나누어 6권으로 만들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서(序)-
(1)『경국대전』의 편찬

(2) 경국대전(經國大典)

세조 때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을 본 조선시대 정치의 기준이 된 법전
이․호․예․병․형․공의 6전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6조의 직능에 맞추어 구성된 것으로 조선의 행정사무는 모두 6조에 집중되었으며, 6조는 필요한 규정을 국왕에게 비준을 받아 수교 (受敎)나 수판(受判)으로 법조문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