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일본
- 일본의 보육정책 및 문제점
- 현대 일본의 보육과제
1. 대기 아동 문제
2. 아동 양육 지원
스웨덴
1) 보육 현황
2) 행정 체제와 조직
3) 보육 유형
(1) 공립 보육시설
- 보육제도 실태
1) full-time pre-school
2) part-time pre-school
3)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4) 놀이센터(leisure fime center)
5) 레저클럽(leisure club)
6) 개인탁아(pricate care)
미국
- 보육정책현황
1. 이원화된 보육서비스
2. 보육 프로그램
1) 조기교육보상프로그램(Compensatory Early Education Program)
2)자산조사형보육비지원(Means-Tested Assistance with Child Care)
3)세금공제 및 세액공제(tax deductions and credits)
- 보육이용실태
1) 보육비용
2) 자녀양육실태
출처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보육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긴급한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다.
1. 대기 아동 문제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 보육소에 입소가 어려운 아동을 ‘대기아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기아동’은 후생노동성의 조사로서 일본전국에 약 4만명 정도(2002년)이며 전년도에 비해 약 4200명이 증가한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대기아동 제로작전’을 시작하여 해소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특히 도쿄의 도시부와 인구집중도시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며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으로서는 0세(일본은 출생시 0세)를 비롯하여 육아휴가가 끝나는 한 살부터 두 살 정도인 저 연령아동이 많아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아동 양육 지원
오늘날 일본에서는 아동을 가진 부보의 60-70%는 아동양육에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모를 사회가 지원하는 시책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아동양육 지원의 실시를 보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아동지원은 계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해야 하나 대 다수는 일시적이거나 이벤트 적인 행사로서 제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타 관련기관과의 연계에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사업의 실시 운영은 한 시설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나 실제는 곤란한 상황이 있다.
스웨덴
1) 보육 현황
1975년 이후 1985년 사이에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6세 이하 아동의 75%가 보육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아동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보육 현황은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공립시설은 물론 사립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질적 양육을 위한 감독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2) 행정 체제와 조직
보육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금에 의존하며, 지방 자치 단체와 정부, 수익자(부모)가 분담
http://report.empas.com/report/view.hcam?no=4194534
http://k.daum.net/qna/file/view.html?qid=3V0jU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80801&docid=1060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