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국채시장][국채거래][국채발행][국채딜러]국채의 개념 고찰과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국채시장의 현황 및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내용 그리고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방향과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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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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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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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채의 개념

Ⅲ. 국채시장의 발전과정

Ⅳ. 국채시장의 현황
1. 발행시장
2. 유통시장
1) 시장구조
2) 유동성
3. 국채보유 현황

Ⅴ.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내용
1. `98년 이전
2. `98년 이후
3.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4. 주요 추진성과

Ⅵ.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방향

Ⅶ. 국채시장의 활성화 추진과제
1. 다양한 만기의 국채를 지표채권으로 지속 육성
2. 국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제도의 성공적 정착
3. 중장기 국채발행․관리전략 개발
4. 국채선물 조기정착 지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의의는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국채발행액이 크지 않았을 때에는 중앙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국채를 인수토록 하는 방식(relationship funding)을 동원할 수 있었으나 국채발행이 대규모로 상당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동 방식의 부작용이 클 뿐만 아니라 원활한 발행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market-based financing)에 의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때 발행 및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유동성 프리미엄과 인수수수료 등 부차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의 부족재원을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조달하는 원칙이 정착되면, 재정운용에 있어 비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된다. 즉, 국채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cost of capital)이 투명하게 밝혀짐으로써 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예: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하면 재정자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채시장의 발전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왜냐하면 무위험자산인 국채의 가격은 여타 채권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지표(benchmark)가 될 뿐만 아니라 주식 및 파생금융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발전은 여타 금융상품 가격의 합리적인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면에서도 국채시장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전과 장단기 금융시장간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급격한 수신이탈 등 외생적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국채시장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이 보유국채 매각을 통해 쉽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필요성이 감소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채시장이 발전한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채시장 정비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BIS 등 주요 국제

참고문헌

김기선(1987), 한국채권법총론, 박영사
박경서·연강흠·오창석·우영호·이광수(1997),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정진호·임병진·원종현, 한국 채권시장에서 국채선물을 이용한 적정헤지비율 추정에 관한 연구, 증권학회 4차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
증권거래소(1996), 유럽 주요국의 국채시장과 우리나라의 국채시장 발전방향
최순식(2001), 국채선물시장의 현황과 향후과제, 선물시장리뷰, 한국선물거래소
한국은행(2001), 통화정책의 운용
한국은행 금융시장국(2000), 국채시장의 발전방향과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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