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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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 설명하시오.

Ⅰ. 미국의 관료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3. 관료기구의 형성과 발전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관료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수상과 내각)
2.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3.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본문내용

2. 미국 관료제의 특징
미국의 관료제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해 성격과 기능 면에서 몇 가지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정부의 경우에는 행정관료에 대한 통제권은 해당 각료의 수중에 있고, 각료들은 다시 내각의 수상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각료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은 수상에게 일원화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도 관료의 충성심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귀속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헌법상 의회와 대통령이 관료에 대하 통제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의회는 여러 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영향력 있는 의원 각자에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관료에 대한 통제권은 다양한 곳에서 부분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따라서 관료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충성을 보낼 수도 있고 분산된 통제권들이 서로 상쇄되도록 시도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 관료의 기능 중 상당부분이 주 및 지방 정부 관료에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당연히 연방제적 성격 때문이다.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전형적인 차이는 경제에 대한 개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서구국가들은 정부가 특정 부문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특정 부문을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예가 드물다. 예를 들면 프랑스정부는 상당수의 국영기업들을 소유하고 관료들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 역시 전화, 전기, 석탄 등의 주요기업을 정부가 경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영화하고 있는 전화, 통신 등의 부문에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미국은 여러 관료기구에 의한 규제를 통해 민간경제에 개입한다.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하여 미국의 정부기구는 민간 기업을 규제하는 정도가 심하다. 한마디로 직접 경영보다 규제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F. Heady 「Public Admlnlstration」
이도형 ∙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김운태, 정치학원론, 박영사, 2002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신형식, 영국의회, 김영사, 2002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 한국행정연구원, 2001
최명,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00
합성득, 미국 정부론, 나남출판사, 2002
박동서 외2,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론문, 1982
이재봉, 화와이 대학교 정치학 박사, 미국에 대해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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