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정부개혁과 중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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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 정부 개혁의 성격
3. 주강 삼각주 지역 내 지방정부 개혁 과정의 변천
a. 시장 체제 적응을 위한 자발적 정부개혁
b. 중앙 주도적 개혁의 강화와 개혁 심화의 필요성
4. 중앙의 관료적 개입 확대와 지방의 순응 가능성
a.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의 관료적 개입
b. 중앙의 관료적 개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순응 가능성
5. 결론
이 글은 시장화 과정에서 중국 지방 정부의 개혁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례 지역으로 광동성의 주강 삼각주 지역을 들고 있다. 이 지역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두 가지 상반된 가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첫째, 경제가 발전된 지역일수록 행정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방 정부는 중앙의 상명 하달식 개혁에 의존하기보다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지역 발전을 위해 스스로 개혁의 활로를 모색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하는 광동성의 경우 개혁 개방 이후 중앙 정부의 지시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강한 지방 정부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따라서 중앙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 개혁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에 상당히 저항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 시장화 과정에서의 중국 지방 정부 개혁의 성격
1978년 중국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개혁 개방의 중요한 특징은 ‘시장화의 확대’와 ‘분권화 전략’으로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어 갔다는 데 있다. 이제 지방 정부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중앙 정부의 계획을 단순히 집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장 형성(market-building)에 관한 자율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 권력의 지방 분권화 과정에서 지방 정부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경제 성장의 우선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과거 계획 경제 시기에 중앙이 사용하던 정책 수단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즉 분권화의 본질은 과거 중앙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여러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