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 국유기업의 인원하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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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하강의 개념정의
Ⅲ. 국유기업 인원하강의 배경과 원인
Ⅳ. 국유기업 인원하강 현황과 특징
Ⅴ. 국유기업 인원하강의 사회경제적 영향
Ⅵ. 결론
● 중국에서는 ‘공평’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개혁이 심화되면서 대량의 실업과 인원하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고 있음.
● 인원하강은 표면적으로는 기타국가의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문제와 유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 - 중국의 국유기업 인원하강은 기존 시장경제 국가의 노사분규와 유사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님.
Ⅱ. 하강의 개념정의
● 하강의 정의들
① 하강 및 취업대기 인원: “기업들이 현재의 자금, 원자재, 에너지 등의 구입난 혹은 시장불황, 경영관리 부실 및 기술개조 등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아 조업부족 혹은 생산의 전면 중단을 초래하면서 기업 내의 해당 도시 정식 호적을 지닌 직공들로 하여금 취업대기나 장기휴직을 하도록 한 인원”
② 하강직공: “고용단위의 생산과 경영상황 등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이미 자신의 직장을 떠났으며 원직장에서 기타 업무네 종사하지 않고 현재까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나 여전히 고용단위와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
③ 하강인원: “생산 혹은 경영 등의 원인으로 원기업과의 노동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원기업에는 이미 일자리가 없고, 취업의사는 있으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한 기업의 정식 직원”
④ 하강: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산중단이나 경영곤란 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그 동안 기업 내에 은폐되어 오던 과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