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평준화 정책의 배경
3. 평준화 정책의 추진과정
4.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5. 평준화 정책의 전망과 개선 방향
1972년에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학계․언론계․교육계 등 각계 인사 15인으로 구성된「입시제도연구협의회」를 발족시켜 치열한 입시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교육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토대로 문교부는 1973년 3월ꡐ고교 평준화ꡑ라는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1974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평준화제도는 도입과정에서부터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시행되어 오늘날까지 그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교육정책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30여년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보기 드문 정책이다.
중등학교의 진학률과 취학률이 크게 증가하여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하였으며,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와 개혁으로 교육부문에서도 민주화․자율화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 또한 그 여파로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러한 집단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현재 나타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평등과 수월성의 이념적 문제 뿐만아니라 실제 시행상의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대두되게 된 교육적․사회적 배경과 정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성과를 검토하고, 이어 평준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 평준화 정책의 배경
가. 평준화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념적 목표
평준화의 전제조건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준화 정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이념적 목표는
첫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