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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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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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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본 론
(1)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2)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 정책 및 내용

(3)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4) 한국의 신자유주의

■ 결 론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자유화하고 시민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가능한 한 시장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에 따라 조절·해결되도록 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에 반대하고 국가개입 없는 자유로운 시장을 통해 국가의 부를 확대시켜 사회적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노선을 이어받은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임무는 경제에 대해 자유방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다. 또한 시장만능주의라는 단어를 이용하기도 한다. 시장만능주의는 말 그대로 1원 1표의 시장원리를 만능시하는 사상과 정책이다. 이는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제약하는 1인 1표의 민주주의원리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자본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그 힘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자유방임적 패러다임을 주장하였던 고전적 자유주의로 그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간단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 고전적 자유주의는 경제 질서 형성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지만, 신자유주의는 원칙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허용한다. 둘째 고전적 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신자유주의는 보이는 손을 통해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한다. 셋째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최소의 국가가 최선의 국가이지만, 신자유주의에서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틀을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한 국가가 최선의 국가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재도 이 노선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들이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 김성구『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문화과학사, 1998
- 손호철『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푸른숲, 1999
- 안병영․임혁백『세계화와 신자유주의』나남출판, 2000
- 강상구『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문화과학사, 2006
- 데이비드 하비『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한울, 2007
- 매일경제 경제부 정치부『MB노믹스』매일경제신문사, 2008
- 유상덕『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내일을 여는 책, 1996
- 김기원 교수『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시장만능주의인가』 2007
- 경제학자들 성명『한미 FTA 협상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2006
- 노중기 교수『노무현 정권 노동정책 평가 : 몇 가지 문제제기』한국산업노동학회, 2006
- 송경원『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한국민주노총조합총동맹『http://blog.naver.com/c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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